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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사회통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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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칼럼] "불통의 책임은 최고통치자...소통하려는 진정성 있어야"


 사회통합에 있어 소통의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시민 각계로부터 쏟아진 가장 절실한 주문은 아마도 ‘사회통합’ 과 ‘소통’이란 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쇄도하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쇠귀에 경 읽기 식의 대접밖에 받지 못한 말 또한 ‘사회통합’ 과 ‘소통’이었다. 심지어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소탕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소통부재상황이 갑자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통합과 소통을 엄청스레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예 소통과 사회통합을 정권의 핵심 키워드로 잡은 듯한 인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그동안 소통과 통합 쪽에 신경 쓰지 않고 ‘고소영’이라느니, ‘강부자’라느니 하는 핀잔을 듣게 한 실세들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형국인지라, 이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두드리리는 소리에 드디어 문이 열리는 것일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말할 것도 없이 6․2지방선거 결과가 있다. 대구․경북과 호남의 무턱 댄 일방통행을 예외로 하면, 전국적으로 뚜렷한 민심의 급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친노(親盧)정치인들의 화려한 부활은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혼쭐내는 장면을 상기시키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항우가 어제까지 자신의 부하였던 초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드디어 몰락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를 연상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청와대가 갑자기 사회통합과 소통이라는 화두를 끄집어내고, 친서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보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방편일 터이다. 많이 늦긴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서민을 의식하고, 통합과 소통을 해보려는 의도를 탓할 수야 없다. 그러나 그동안 ‘부디 소통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랐던 염원이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스스로 분석하고, 마음을 담은 회개를 해야 한다.

 흔히들 그런 불통의 원인이 인(人)의 장막에 가려 절박한 상황이 최고통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분석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최고통치자의 철학과 가치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옳다. 대통령책임제 아래서 최고통치자의 의중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새로운 참모들에게 대단한 기대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 최고경영자의 위치가 중요하듯, 우리나라 같은 정치체제하에서는 모든 것이 최고통치자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그 최고 통치자는 나중에 정권이 끝난 후에도 가장 큰 짐을 질 수밖에 없다.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내려올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최고책임자는 내려오는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제부터는 표를 의식한 효율위주의 겉치레 소통을 하려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의 표가 많으니 어쩔 수 없이 서민을 의식하는 정책을 펴고, 호남 사람들도 좀 달래야 하니 그 쪽에도 한자리 쯤 주고 하는 식으로 땜질식 방법은 안 된다. 소통(疏通)이란 글자 그대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대가 너무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고통치자의 마음 저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 정권의 속성으로 볼 때 기술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이번의 소통정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김상태 칼럼 6]
김상태 / 전 영남일보 사장.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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