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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긴 '직장폐쇄', 닫힌 문 언제 열리나?
<상신브레이크> "해마다 파업..불법 책임져야" vs "사측 무리한 요구..노조탄압"
2010년 09월 27일 (월) 20:47:37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상신브레이크> 홈페이지 '회사 소개'

'자동차 브레이크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대구 상신브레이크(달성군 논공읍)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경영자단체가 신문 광고를 통해 노조측을 비난한데 이어, 진보정당은 10월 국정감사를 벼르고 나서 상신브레이크 사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지난 8월 23일 회사 창립(1953) 이후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측이 8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복귀 선언'을 했지만 직장폐쇄는 한 달을 넘긴 9월 27일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현장복귀 선언'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며 회사 문을 닫고 있고, 노조측은 이에 맞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노사는 9월 17일 22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오는 29일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계획이다. 

   
▲ 매일신문 2010년 9월 17일자 1면 광고

상신브레이크의 '직장폐쇄'와 관련해,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영자총협회>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7일 석간 <매일신문> 1면에 광고를 내 "회사를 살리고 650명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고뇌 끝에 결정한 직장폐쇄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대구지부에 대해 "직장폐쇄 철회투쟁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파업을 주도하고 사업장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였다"며 "불법파업 등 모든 투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대구 야5당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0.9.17. 대구고용노동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대구지역 야5당은 같은 날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들 야5당은 "사측이 직장폐쇄 기간 중 미숙련 신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려던 조합원들에게 '물대포'를 난사하거나 몽둥이로 위협했다"며 "사측의 행태가 중대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회사 앞 천막농성과 함께, 조합원 출근투쟁과 결의대회, 달성공단 일원의 거리선전전을 통해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개별 회사의 문제를 넘어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 과정의 단면"이라며 "상신브레이크 사태를 10월 국정감사 때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9월 14일, 사측이 사설 경비업체를 동원해 회사에 들어가려는 노조원에게 '물대포'를 난사하거나 몽둥이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다행히 '직장폐쇄' 과정에서도 노사 교섭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뿐 아니라 회사의 '부지 매입'과 '직장폐쇄' 철회, 파업과 관련한 '책임'과 '서약'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회사측의 달성 2차단지 7천여평 부지 매입과 관련해, 박경석 노조부지부장은 "공장 신설 문제는 노조와 합의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근재 전무이사는 "신설이 아니라 외주계열사의 부지 '증설'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직장폐쇄' 철회에 대해, 박경석 부지부장은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했고 쟁점이던 공장 부지 문제도 임단협과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노조가 물러선만큼 직장폐쇄 명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근재 전무이사는 "업무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금속노조 한 간부가 '나 같으면 공장에 불을 지르겠다'는 식의 말을 하고 투쟁계획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믿겠느냐"고 말했다.

'파업책임' 문제 역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양 전무이사는 "지난 12년동안 해마다 평균 30일정도 파업했고 근로조건 관계없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측은 또, 정치적 문제에 대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외부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도 노조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동조합 무력화",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일축했다.
박경석 부지부장은 "처음에는 타임오프나 외주계열사 증설이 쟁점이었는데, 노조가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사측은 또 다른 요구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덕우 노조위원장은 "뭘 얼마나 책임을 묻겠다는 건 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협상장에서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송영우 사무처장은 "노조가 충분히 양보했는데도 사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한만큼 사측은 즉각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직장폐쇄 자체는 사측의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되지만 직장폐쇄의 지속성 문제는 법원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10월 5일 '직장폐쇄'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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