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정치공학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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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화 칼럼] "시민, 시민사회의 변화...풀뿌리 공동체운동과 함께 논의해야"

2011년 01월 31일 (월) 15:16:50

평화뉴스

pnnews@pn.or.kr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더욱 거세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러 세력들간의 치열한 논쟁으로 전개될 것임에 틀림없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할 수 있다. 성장지상주의에서 어느새 ‘복지’가 대세를 장악한 형국이다. 이는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복지국가론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또한 입장과 논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복지정책 혹은 복지국가론 무엇으로 불리우든 복지논쟁이 깊고 길게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일부 빠진 내용을 채우고자 한다. 어떤 복지이냐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권과 강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을 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 한가지, 개인적인 물음이지만 시민들은 복지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을 찾고 싶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때 대구라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에서 복지아카데미를 통해 복지담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보태어 본격적인 복지논의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갖고 있다.

왜 지금 복지를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그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규제를 비롯한 재정정책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정부 10년간 보편적 복지를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는 하지만 양극화,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시장주의와 성장주의 정치를 선택하였다.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판단은 불과 몇 년사이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 이슈가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복지담론은 향후 국가 정책과 정치의 흐름을 강제하는 제1의 동력임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복지논쟁은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와 철학을 세우는 작업기이고 하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논쟁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2012년 총선과 대선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복지담론이 정치를 움직이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어떤 복지냐를 두고 각 정치세력이 각축하는 사이에 복지사회의 비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진짜 복지와 가짜 복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가 시민사회와 분리된 채 논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현장 따로 또 같이, 왜 복지이고, 어떤 복지인가를 논의하고 학습해야 한다.

더 많은 복지, 더 깊은 복지, 더 넓은 복지라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풀뿌리공동체운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고민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없이 역설적이게도 복지의 확대는 어렵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교훈이다. 참여정부때 도입한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논리에 무너진 예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바로 시민의식의 변화와 복지의 확대는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민 복지운동인 것이다. 무상급식은 사실 별로 특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GDP 수준으로 볼때 충분히 가능한 정책임에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제기될 또다른 복지정책 나아가서 복지사회를 꿈꾸는 시민의식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본다. 시민의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었을 때 느낀 점은 어느새 국민들은 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해 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지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요구할 권리로서의 복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풀뿌리공동체운동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육, 교육, 사회적 일자리, 노인, 청년, 주민들과 함께 생활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 그것이 복지의 내용들이다 -과 맞닿아있는 곳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현재의 복지논쟁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머물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