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구 재단이 복귀할 경우 이주호 장관의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을 지낸 박거용 한국대학연구소장은 이 같이 말하며 '대구대 정상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소장은 "대구 출신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사학의 자율성과 비리 엄단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장관으로 취임한 뒤 현 사분위 활동에 대해 함구무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4월 21일로 예정된 교과부 사분위 회의를 앞두고 '대구대 재단(영광학원) 정상화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대구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교수와 학생, 정당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구 재단 먼저 복귀한 대학 실태조사, 대화노력 필요"
박거용 소장은 국내 사학의 공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서 구 재단이 복귀한 대학들의 운영 실태를 먼저 조사해 볼 것을 조언했다. 또, 현 임시이사회와 구 재단 간의 대화의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박거용 소장은 "한국전쟁 이후 개인들이 교육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학의 공로"라며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독점적, 배타적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족벌, 세습체제를 이어오며 재단비리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단이 비정상적으로 정상화된 대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백서 형태로 만들어 사분위 위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 재단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 것"을 함께 강조했다.
정치적 보수 성향을 띤 지역 단체장들의 현 이사회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 구 재단 복귀 반대의 정당성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최병두 대구대 교수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보수성향을 지닌 지역 단체장들도 현 이사회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며 "사분위가 구 재단을 복귀시킨다면 지방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영역인 대학, 소수 지배자들의 전횡 될 수 없다"
지난 2009년 앞서 구 재단이 복귀한 영남대의 상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이승렬 영남대 교수는 "구 재단이 다시 돌아온 뒤 학교가 소통 없이 효율과 경쟁만을 강조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태"라며 "이 때문에 교수들이 무기력함과 체념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금 대구참학 정책실장도 "대학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무기력과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과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을 소수의 지배자들이 전횡한다면 자본의 논리를 비롯해 그 어떤 논리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임전수 전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공적 영역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개인 또는 집단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17년 동안 재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을 꺾으려는 위정자들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부족한 구 재단의 대구대 소유권 주장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구 재단을 포함한 설립자 유족 일부는 과거 사학비리의 주범으로 교육당국과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물러난 인물들"이라며 "대구대 구성원 절대다수가 합의해 추천한 정이사 후보 7명을 사분위가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대는 지난 1993년 당시 재단 측의 등록금 유용과 학내공사 입찰비리를 비롯한 각종 비리로 심각한 학내 분규를 겪었으며, 이듬 해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뒤 17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구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을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대학으로 분류하고, 2010년 정이사 후보를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대는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0년 6월 설립자인 고 이영식 목사의 장손인 이근용 교수가 추천한 인사 4명을 포함한 7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했으나, 지난 2011년 3월 2일 사분위가 정이사 후보의 2배수를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5일 쯤 대구대 재단 정상화를 위한 시민집회를 개최하고, 사분위 회의가 열릴 예정인 21일 서울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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