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재배치 차원에서 북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김정수 센터장은 이 같이 말하며 대구시의 대북 교류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정수 센터장은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침제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지역 진출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개성공단에 진출하거나 북한의 섬유산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선정해 대구지역의 섬유관련 유휴시설을 재배치하는 것이 남북 상생의 경제 협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8일 저녁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열렸다. '통일한국을 위한 남북교류와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교수, 학자를 비롯한 40여명이 참석해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주최하고 연세대통일연구소와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가 진행했으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형기 교수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김정수 센터장, 연세대 통일연구소 이상근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이승근 교수,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두현 사무처장, 대구교대 윤리교육과 성장환 교수,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권무혁 연구원이 참여했다.
대북 교류협력 "대구시, 섬유산업 활력, 보수성향 완화 도움"
'대구경북의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대구시의 대북 교류협력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정수 센터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어 남한 당국자의 방북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교류협력 협의차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위주의 협력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성 유지에 유리하고, 북한의 지역개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산업재배치로 유휴 산업기자재의 활용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상호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고, 북한 지방자치기구의 현대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침체에 빠진 섬유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민들의 보수 성향을 완화하는데 대북 교류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센터장은 그러나 "지난 2005년 대구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남북교류의 틀을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기금 부분이 조례에 빠져있다"며 "조례의 보완과 실무기획단 발족을 비롯한 법.제도.재정적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구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뒤 북한의 협력 대상지역과 파트너 선정, 학술.경제.사회문화 교류로의 확대, 자매결연을 차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센터장은 "많은 지자체들이 대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1회성 전시용으로 그치는 바람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타 시.도의 사례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극복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효과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비용 줄이는 '연방제 통일' 바람직" 주장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지방분권과 통일한국' 기조발표에서 "최근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통일은 멀어진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와 경제적 종속성을 볼 때 흡수통일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일 가능성을 높이고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교수가 주장한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주장해온 '고려연방제'와는 달리 미국과 독일의 연방제와 같은 모델을 말한다. 외교와 군사, 거시경제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아래 남과 북이 미국의 주정부처럼 독자적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가진 두 개의 양대 '지역정부'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김형기 교수는 '연방제 통일'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남북간의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간, 지역간 경제협력 정책을 강화해 경제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북한의 동해안을 끼고 있는 함경북도와 나선특급시(나진-선봉지역)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비용 "남한이 먹여 살려야한다는 생각 버려야"
'북한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통일비용 지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연세대 통일연구소 이상근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통일비용의 산출방식과 지출목표는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리고, 발전시킨다는 일방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있다"며 "남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통일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의존한다는 전제하에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산출돼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바람에 결국 통일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근 연구위원은 "통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은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물자를 나눠주거나 돈을 나눠주는 방식의 통일비용 지출은 오히려 북한의 자생력을 악화시키고, 스스로 발전하는 길을 막을 수 있다"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다는 의료와 교육,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기업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 제공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이승근 교수는 "통일을 위해 북한에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자생적 발전이 결국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자생력 방안과 북한의 사유화 문제, 권력이양문제, 통일전략문제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두현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에는 가장 중요한 기금조성 부분이 빠져있어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현실화 되고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남북 경색국면을 풀고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남북교류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 단절, 대안", "명확한 교류협력 성격 규정" 필요
대구교대 성장환 교수도 "90년대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서 시작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6.15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돼 성과를 이루고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중단됐다"며 "아무리 지방정부가 잘한다 해도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북한 지방정부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권무혁 연구원은 "교류협력은 말 그대로 쌍방의 호응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고 재원마련과도 연계되는 문제"라며 "'관개 개선'과 '공동이익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협력을 할 것인지 먼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사회연구소>,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연세대 통일연구소>, <대구경영자총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했으며, <연세대 통일연구소>와 <대구사회연구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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