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하는 망국적, 굴욕적 협상"이라며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대구본부,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한 6개 단체는 10월 20일 오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 중단과 비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FTA는 협상 초기부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재개, 수입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스크린쿼터 축소,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지의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내 준채 시작한 불평등한 협상"이라며 "한미FTA 비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우리가 바꿔야 할 주요 법안만 수십 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위키리크스에 '쌀은 지켰다'던 김종훈 전 한미FTA 교섭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2014년에 쌀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말한 것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며 미국 측에 자랑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결국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미FTA가 아니라 겉모습만 한국인인 '검은머리 미국인'이 미국과 체결한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을 통과시켰으니 우리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묻지마 강행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10월 내로 국회 외통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는 망국이요 매국"이라며 "미국에게 99%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한국은 1%를 위해 99%를 버리는 한미FTA 비준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육성완 상임대표는 "한미FTA가 통과되면 우리 서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민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잘 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과 민중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듣고 한미FTA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미국의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중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한미FTA' 협정과 국내법의 충돌을 상쇄시키기 위해 '이행법안'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협정이 통과되면 그 효력이 그대로 국내법에 발휘됨과 동시에 특별법의 예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사실상 우리나라의 법 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한미FTA' 협정"이라며 "너무나도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 협정이 통과되면 국내법 가운데 최소 22개가 개정되야 한다"며 "비준안 통과로 인해 개정되고 폐기되야 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해서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처리한 뒤에 비로소 '한미FTA'를 발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실 대표는 또 "이런 불공평한 법들로 인해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단칼에 '한미FTA'를 통과시키려고 작심하고 있다"며 "불공평하고 부당한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27일과 28일 서울에서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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