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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무급식 "예산 부풀리기" 논란
대구시.교육청 "부대비용 345억 포함 1473억원" / 시의회.시민단체 "부풀렸다"
2012년 04월 25일 (수) 10:10:3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 뻥튀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54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24일 대구시청 앞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3만여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준비 부족, 무의미한 자료제출, 예산 뻥튀기로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부풀리기"를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2012.4.24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들은 ▷"부풀린 예산에 대해 해명", ▷"제대로 된 예산안 제출", ▷"20일 안건심사에서 대구시교육청 이성희 부교육감의 '비가 새는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는 막말 발언 사과", ▷"5월 206회 임시회에서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안건심사에서 의무급식 소요 예산을 발표했다. 이들은 식재료만 포함한 순수 의무급식 예산으로 "초등학생 대상 578억원, 중학생 포함 1128억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비, 운송료, 수수료, 보관비를 포함하는 부대비용 초등 275억원, 초.중 전체 345억원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초등 853억원, 초.중 전체 1473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안정적인 재원이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의무급식 조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 대구시교육청이 작성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 자료(2012.4.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제는 시민단체와 시의회,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부대비용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하면 안된다"며 "시와 시교육청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부대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부풀리기가 아니다"고 맞섰다. 또,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예산안에 비용 추계에 대한 설명과 이유가 자세히 제시돼 있지 않다"며 "무성의한 자료 때문에 더욱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전형권 공동대표는 "시민 3만여명이 어렵게 서명한 것에 비해 대구시와 교육청은 예산을 핑계로 너무 쉽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제는 예산을 핑계로 시민을 협박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운동본부의 우충훈씨도 "대구시의 방만한 경영에 이어 예산 부풀리기까지 드러났다"며 "뻥튀기 예산으로 더 이상 의무급식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임성열 대구본부장 역시 "대구시는 '부채가 많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더니 이제는 예산까지 부풀려 발표한다"며 "대구시의회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앞으로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 (왼쪽부터)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전형권 공동대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우충훈 달서구위원, 민주노총 임성열 대구본부장(2012.4.24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행자위 김원구 부위원장은 "고정비용인 부대비용은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오랫동안 조례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너무나 성의 없는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비용 추계를 포함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 정승필 주무관은 "부대비용은 고정돼 있지 않고 증가할 것이다"며 "시교육청의 예산 계산에는 실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안은 대구시교육청이 작성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예산 자료 책임'과 '조례안 시행 주체'를 놓고, 서로 "의무급식에 대한 주체가 아니다"며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 정승필 주무관은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급식의 주체는 대구시"라며 "주체인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계 비용을 검토하지 않고, 우리가 준 데이터로 시의회 안건심사에서 인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급식의 주체는 교육청과 각 학교"라며 "추계 비용과 소요 예산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여 실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대구시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오는 26일, 205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5월 임시회에서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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