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4월 25일부터 9일째 중구청에서 농성하던 건설노동자들이 5월 3일 낮 12시 30분쯤 경찰에 연행됐다. 농성하던 50명 가운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9명이 연행돼, 현재 달서경찰서와 수성경찰서에서 각 10명, 중부경찰서에서 9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 나머지 21명은 중부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 뒤 귀가했다. 이들이 농성하던 중구청 1층 로비와 12층 대구시건설관리본부의 농성장은 이 날 오후에 정리됐다.
송찬흡 지부장은 "대구시가 정당한 임금체불 해결 요구에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이제는 임금을 아예 주지 않으려는 모양"이라고 경찰과 대구시를 비판했다. 반면, 대구시건설관리본부 이경중 관리담당은 "9일째 공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포크레인.덤프트럭 노동자 100여명...3억2천5백만원 임금체불
국책사업인 '낙동강(4대강) 살리기' 공사업체 임금체불로, 전국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50여명이 중구청에 있는 대구시건설관리본부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째 농성을 벌이며 "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호강 45-2공구 3개 공사구간에서 토사를 퍼내고 운반하던 포크레인, 덤프트럭 노동자들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개월째 임금 3억2천5백만원을 받지 못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100여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50여명은 다른 공사장으로 떠났고 나머지 50여명만이 농성을 벌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과 대구시건설관리본부 담당자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일 회담을 가졌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시건설관리본부 이재욱 건설본부장은 "이미 원청업체에 돈을 지불해 이중으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원청업체를 만나 설득하는 중이다"고 했다.
'다단계 하청'..."대구시, 관리감독 제대로 했었더라면"
대구시는 지난 2010년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호강 45-2공구 3개 공사구간을 발주했다. 원청업체는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 (주)보선건설과 (주)효자건설로 258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원청업체인 (주)보선건설이 다시 (주)서린에 하청을 줬고, (주)서린은 다시 산내개발에 하청을 주는 이른바 '다단계 하청'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2일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건설업체에서는 다단계 하청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며 "발주처인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불투명한 하청도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또, "돈이 하청의 하청으로 흘러들어가며 출처가 복잡하게 변하고, 부실공사나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다단계 하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문제 있는 건설업체, 알고도 발주했나" vs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특히, 대구시가 발주한 원청업체인 (주)보선건설은 지난 4월 23일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액보다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또 다른 원청업체인 (주)효자건설은 채권액 13억8천만원, 국세체납 20억원으로 4건의 가압류상태에 있고, 하청업체인 (주)서린도 채권액 9억9천만원, 8건의 가압류상태에 있다.
현행 건설산업법은 "건설사 부도 시 임금체불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 조항을 이유로 공사업체들은 건설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벌금 이외에는 제재 조항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그 건설업체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설업계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 "대구시가 알고도 발주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시건설본부 이경중 관리담당은 "국책사업은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결정된다"며 "대구시가 기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대구부시장까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공사 마무리 중"
이어 송 지부장은 "지난 해 11월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했었다"며 "당시에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려 체불된 임금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다시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대해 2차 영업정치를 내려야 함에도 대구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건설본부 이경중 관리담당은 "6월이면 공사가 마무리 된다"며 "그때까지는 원청과 하청업체들을 만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또, "가까운 시기에 공사대금을 공탁할 예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다단계 하청의 폐해..."책임자 누군지 몰라 방치된 노동자들"
또, "추위, 더위에 물 한 모금 먹으며 쉬고 싶어도, 책임자가 누군지 몰라 노동자들이 방치된 채 스스로 해결했다"며 "국책 사업에 체불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발주처인 대구시가 해결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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