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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년, 서민들의 삶은 철저히 버림받았다"
대구 '빈곤철폐 권리행동' / "복지국가? 가난한 '당사자' 얘기부터 들어야"
2011년 10월 10일 (월) 13:22:20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오는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앞두고, 대구지역 사회단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며 '反빈곤 권리행동'에 나섰다.

<인권운동연대>와 <민중행동>,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를 포함한 12개 단체는 10월 1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反빈곤 권리행동' 선포식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퇴치가 아니라 철폐"라며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바꿔 불렀다.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복지예산 대폭 확대"

이들은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부자감세, 가짜복지, 신자유주의 심화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철저히 버림받았다"며 "더 이상 정치판의 구경꾼이 아니라, 反빈곤의 눈으로 사회적 권리와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17일 UN이 정한 '빈곤퇴치의 날'을 앞두고 열린 '반(反)빈곤 권리행동' 선포식(2011.10.10 대구시청 앞)...민중행동 최선희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이를 위해, "反빈곤운동의 저변"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확대하고 "복지국가 정치담론을 넘어 빈곤대중의 사회적 요구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수급권 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 ▶4대강 사업 철회, 복지예산 대폭 확대 ▶안정적 일자리 확충, 생활임금 보장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비롯한 5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11일,14일 '反빈곤 포럼', 15일 '反빈곤 문화제'


또, 10일 '反빈곤 권리행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11일과 14일에는 '反빈곤 포럼'을, 15일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反빈곤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反빈곤 포럼'(장소. 광개토병원 문화센터)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도시빈민운동사를 강연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과 '반빈곤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15일 문화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자와 노점상, 쪽방생활인, 장애인 등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영남풍물연구소와 희년공부방, 노래패 '내가그린'과 '좋은친구들', 지역 대학생들의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反빈곤 포럼 - "복지국가 정치를 넘어 빈곤을 이야기하다"
   
 
"복지국가...가난한 '당사자' 입장 들어야"

이들은 선포식 기자회견문을 통해 "7%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2만달러를 공약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서민들 살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줄줄이 삭감되고 탈락돼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빈곤층과 서민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긴축재정을 이유로 기존의 복지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며 "그래서 빈곤츤의 삶은 더 피폐해졌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어떻게든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힘겨워 허덕거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요즘 정치권에서는 보수적인 한나라당조차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올들어 대구에서만 1만명 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삭감됐다"며 "겉으로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가난한 사람 그 당사자의 입장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10월 17일은 무슨 기념식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모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최병우 사무국장, 기초생활수급자 김수현씨, 장애인지역공동체 엄연욱 활동가, 민중행동 최선희 활동가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최병우 사무국장은 "사회적 불평등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며 "정부 정책을 바꾸는 데 노동자 서민과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돈 없어 가스.전기 거의 못 써...'부양의무자' 때문에 가족 해체"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개한 김수현(61.방촌동)씨는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좀 더 밝은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없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한탄했다. 1층 주택에 혼자 사는 김씨는 장애수당(지체3급)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 한 달에 43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옛날보다는 많은 받는 편이지만, 돈이 없어 가스나 전기를 거의 쓰지 않고 산다"고 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엄연욱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수급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삭감된 사람이 많다"며 "잘못된 제도가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자녀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1억5,286만원(대도시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몇 년째 연락이 끊기 부양의무자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30%에서 185%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규정을 "독소조항"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10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08,874명으로, 이 가운데 올들어 1,737명이 수급자격을 잃었고, 10,071명의 급여가 삭감됐다. 전체의 10%가량인 11,808명이 자격을 잃거나 삭감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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