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열렸다.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공무원들이 참석해 각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장기 비전과 예산 투입 계획 부재"를, 시민단체는 "복지와 문화 분야 소외, 시민 참여 미흡"을 지적한 반면,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겠다"고 했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은 8월 30일 오후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종합재정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이 시책발표자로 나섰고, 지홍기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 김은정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정숙 대구YWCA 회장, 이정숙 대구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최무진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재정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재정운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리'로 대구시는 지난 2005년부터 7년 동안 이 자리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했다. 때문에, 앞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경제.신기술', '사회복지여성.첨단의료', '도시.교통.건설' 분야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글로벌 기업 유치', '첨단산업 지속 확충', '서민경제 활성화',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특별시 대구 육성', '복지서비스 역량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2013년 추진계획으로 꼽았다. 또, 현안사업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포함해 9가지를 선정했다.
박용진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올해 사업 현황과 집행된 예산 자료가 부족하고 내년 사업과 추진계획 예산 계획은 무엇인지 내용이 빠졌다"며 "2013년 대구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대구역세권 개발만 봐도 대부분 하드웨어 개발만 있고 현재 진행 상황과 진행 계획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주요 사업이 '조성'과 '개발'에만 집중돼 있고 평가 기준은 없다"며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홍기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90년대 이후부터 대구시는 인구가 점차 감소하며 낙후의 길로 들어서 각종 지표가 흔들렸다"며 "대구시의 빠른 대처와 시장의 정책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 주요 사업들은 10-30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라기보다 인기 위주 정책을 남발한 것 같다"며 "낙후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재정운용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재정운용 방식보다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소득세를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책사업을 가져오는데 무조건 덤벼들지 말고 시에 필요한지,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년 현안사업에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구시가 제안한 계획과 재정운용을 보면 내년 대구시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주력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5-10년 중장기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1-2개 분야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평가 항목은 아예 없고, 계획들도 3년째 재탕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 정책은 많지만 재원배분과 복지 정책은 미흡하다"며 "각종 정책에 미사여구만 남발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과 재정운용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복지를 지향 하고 있고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 방안과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효율적인 복지를 위해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시는 재정자립도 열악을 이유로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을 늦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보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내년 재정방향과 현안사업만 봐도 복지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실행한 적도 없는 복지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하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내년 시책과 재정에 복지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5년부터 이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시민 참여 수준도 낮고 거의 전문가와 공무원 자담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회전문 패널에 사전 토론회에서는 참석한 주민들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며 "시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재정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예산참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숙 대구YWCA 회장은 "문화.예술분야도 다른 분야처럼 현실적인 계획과 재정방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예술작품 1점 가격이 얼마인지 설치비는 얼마인지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대충 예산을 측정한 부분이 있다"며 "실제 가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처우 개선 정책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숙 대구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은 "형식적인 친(親)서민 생활밀착형 정책이 많은 것 같다"며 "일반 시민으로서 여전히 예산 참여의 벽이 높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사업 대부분이 건설과 건립"이라며 "학교폭력과 묻지마 범죄 예방, 예술 분야 정책 등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대구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내년 재정방향의 중점이자 계획"이라며 "자세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방향은 앞으로 각 부서 협력을 통해 고민하고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고 했다. 반면,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촉진법에 의해 복지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복지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경제 발전을 먼저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