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사고출동팀, 6명 중 5명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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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비정규직 85% / 불산 사고업체, '섬유의류' 부지에 입주


'불산' 같은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환경부 산하 안전센터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산' 사고를 일으킨 구미의 '화학업체'는 해당 부지에 입주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채 '섬유의류' 부지에 들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13명 중 '정규직'은 2명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850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534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정규직 현황은 더 심각해, 구미 불산 누출을 비롯한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는 팀인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직원 13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85%에 해당하는 11명이나 됐다. 실제로 이 센터의 '구미출동반'은 직원 6명 가운데 5명이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1명과 무기계약직 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직원 현황(단위:명)
자료 / 홍영표 의원
자료 /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전체의 비정규직 비율도 문제지만, 목숨을 걸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맡고 있는 안전관리반의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비정규직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급여를 비롯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업체가 '섬유의류' 업종 구역에 입주

한편,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화학업체가 해당 부지에 입주할 수 없는 '섬유의류' 부지에 들어선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심상정(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의원이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불산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있는 곳은 '섬유의류' 업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으로, 화학업체가 업종의 성격이 전혀 다른 섬유의류 부지에 들어선 셈이다.

자료 / 심상정 의원
자료 / 심상정 의원

심 의원은 "불산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은 해당 부지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었으나, 지식경제부 내지 산업단지공단은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관리계획을 어기고 다른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며 "지식경제부가 불산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수습에 뒷짐을 진 것에 이어, 규정을 어기고 화학업체를 입주시켜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물질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이번 사고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며 "유독물 취급업체가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하게 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개정해 입지, 건축, 환경 등 관련 규제를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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