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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미화 행사에 대통령상 특혜"
[국감] '정수대전', 장관상 외 '대통령상' 별도 포상 / 신경민 "절차 문제...박근혜 편법 지원"
2012년 10월 17일 (수) 12:40:42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행사에 '대통령상'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한민국 정수대전'에 문화부장관상 외에 '대통령상'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수대전'은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사장 신재학)이 2000년부터 시행하는 행사로, 이 단체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 선양"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생일(11월 14일)에 맞춰 미술과 서예문인화, 사진을 포함한 3가지 대전과 전시회를 열고 있다.

   
▲ 자료 / 신경민 의원

그러나, 이 대전의 '대통령상' 시상은 정부의 시상등급 격상 절차를 어겼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시상등급 격상 관련 절차를 보면, '장관상'을 신설한 뒤 최소 3년이상 평가를 거쳐야 '국무총리상'을 신설할 수 있고, 국무총리상 격상 후 3년이 평가가 우수해야만 '대통령상'을 신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수대전은 '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 격상 없이 곧바로 '대통령상'을 주고 있다. 

때문에, 신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1년 각종 단체 주관의 행사에 시상한 대통령상 31매 가운데 시각예술과 문학분야 대통령상이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이 유일한 점을 예로 들며, "정부가 정수대전에 지원하는 대통령상은 사실상 특혜며 꼼수"라고 주장했다.

   
▲ 출처. 한국정수문화예술원 홈페이지

신 의원은 또, 정수대전을 주관하는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의 전현직 이사장의 경력 문제도 거론하며 "박근혜 후보 편법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역대 이사장들은 취임하거나 퇴임한 뒤 새누리당 경북도 비례대표(심정규), 경북 정무부지사(김영일) 등을 역임했고, 현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라며 "정수문화예술원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지역 사조직과 다름없음에도 이런 행사에 대통령 포상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편법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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