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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부실운영' 방치..."주민감사 청구"
시민단체.노조.야당 "북구청, 정부지침 위반.임금 착복 방관" / 구청 "전국 관행"
2012년 10월 18일 (목) 23:05:2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 북구 폐기물업체 '부실운영'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노조, 야당이 관할 북구청을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조,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북구위원회는 관내 폐기물업체 '부실운영'에 대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대구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18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감사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구지역 만 19세 이상 주민 20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참여연대' 대표 발의로 대구시에 접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감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명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북구청을 감사하게 된다.
          
   
▲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조>,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북구위원회>는 대구시에 북구청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2012.10.18.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들 단체는 북구청이 관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기 위해 민간업체 3곳(명성산업, 금호환경, 대동환경)과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생긴 '행정과실'과 업체들의 '임금 착복' 의혹에 따른 '세금 낭비'를 집중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올 1월 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발표하고, 공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고용인원과 인건비를 업체에 고지해 세금 사용 출처를 확실하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지난해 말 2012년 용역 계약 보고서를 통해 명성산업에는 28명, 금호환경에는 30.4명을 고용인원으로 확정하고, 각각 8억4,329만원과 8억3,619만원을 인건비를 책정했음에도, 올 2월 재계약을 맺을 당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이 같은 사실을 업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지급했다.

   
▲ 북구청의 인건비 미지급과 정부지침 위반을 규탄하는 피켓(2012.10.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명성산업은 28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받고도 구청이 책정한 인원보다 7명적은 21명을 고용해 1년에 1억8,872만원을, 금호환경은 10.4명이 적은 단 20명만을 고용해 2억2,147만원을 더 지급 받아 ‘임금 착복’ 의혹을 사게 됐다. 

실제로, 북구청이 올해 책정한 1인당 월급은 229만원이었지만, 올해 미화원들이 받은 월급은 190-200만원 정도로 구청이 책정한 월급보다 30만원가량 적었고, 미화원들은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을 적은 인원으로 처리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다. 

때문에, 지난 7월부터 명성산업 노조가 북구청 환경관리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구청은 '일의 완성도를 더 중요시하는 행정 행위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음을 알린다'는 통보문만 보내고 석 달 동안 문제를 방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부 지침을 지켜야 할 관청이 사실을 알고도 뒷짐만 지고 방관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는 계약사기를 당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북구청의 행정태만을 철저히 감사해 사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세금 착복이자 민간위탁 폐해"라며 "북구청의 태도는 공무원이 맞는지 심각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권택흥 대구지역일반노조 비정규사업위원장, 구완모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북구 비상대책위원장(2012.10.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청소용역 업체 문제는 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감사가 이뤄지면 다른 곳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택흥 대구지역일반노조 비정규사업위원장은 "업체, 구청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감사로 책임을 묻고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완모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북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어디로 갔는지 찾는 것은 상식"이라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현 북구청 환경관리과 과장은 "용역 계약 보고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차례 대화를 주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업체가 노조에 대한 반감이 심해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는 북구청만이 아니라 전국적 관행이기 때문에 차라리 감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북구청 환경미화원들(2012.10.1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명성산업 미화원 노조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8일 현재까지 북구청 앞에서 폐기물업체 운영부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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