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구 발전을 위한 대선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다.
<체인지대구>는 9일 오전 체인지대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동경제, 열린 정치와 문화,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슬로건으로 '2012 대선 대구권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대구비전 5대 전략'과 '대구권 10대 현안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특히, 체인지대구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이날 발표한 정책을 전달하고 정식 공약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며, 정책에 응하는 캠프와는 토론회나 선포식을 갖고 공동 정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는 낡은 산업화 틀에 사로잡혀 미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침체를 겪고 있다"며 "유능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도시는 활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이 본격화됐지만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은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서울 중앙당에서 내려온 정책들은 지역 현안을 반영하지 못해 토건 사업에만 머물러 있다"며 "이번에도 대구 발전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면 도약 기회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구 르네상스를 열어 한국 사회 미래를 열기 위해 대구권 정책공약을 발표하게 됐다"며 "중앙의존, 토건 정책 틀에서 벗어나 탈산업사회 비전과 정책을 발굴해 각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체인지대구는 대구 발전 방향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연방 수준의 분권화 도시', 중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협동조합의 산실', 지방정치 제도개혁과 정치다양성을 통한 '개방 도시문화의 대구'로 정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5대 전략'과 '10대 현안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5대 전략'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 경제권 정책을 폐기하고 낙후가 심한 남부권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남부권경제연방'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과 지식-생태벨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다양성과 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당 설립을 가능케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대 현안 정책공약'의 일환으로는 '낙동강 재자연화'를 제안하며 "4대강 사업 중단, 낙동강 보 철거"를 요구했고,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에 있는 동해안 일대 원자력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을 생태산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국 평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은 5.3%에 비해 대구는 2.4%로 전국 최하위"라며 "엄마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국공립보육원 비율을 4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상급식 비율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무상급식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학교폭력 방지 교육현장혁신대구위원회 구성, ▷지역대학 인재할당제 실시, ▷문화기획가 육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구조조정, ▷대경인재개발원 설치, ▷시내버스 중심 대중교통정책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체인지대구 공동대표는 "대구를 따뜻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각 후보캠프를 방문해 정책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종호 체인지대구 상임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숙고해 정책을 만들었다"며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 다양한 후보들이 꼭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영철(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체인지대구 정책공약위원도 "그 동안 선거 정책에서 언제나 수도권이 우선적 혜택을 입어 지역민은 소외됐었다"며 "우리의 정책은 지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자 인간중심 정책기조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체인지대구는 지난 10월 29일 대구지역 대선 정책공약을 만들기 위해 <2012 대선 대구정책공약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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