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과제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발제자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토건, 핵발전소 사업을 "생존과 민주주의의 재앙"이라며 "야권 대선후보와 환경정책 연대"를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녹색당+(녹색당더하기) 대구시당은 26일 저녁 대구 수성구 물레책방에서 '4대강 재앙과 녹색정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과 안명균 녹색당+탈핵탈토건운동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서 '4대강 사업 낙동강 현장조사'와 '대선에서 녹색정치의 목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최대 환경 범죄이자 생존과 민주주의, 자연에 유례없는 재앙"이라며 "혈세를 탕진한 정부의 삽질"이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16개 전체 보를 철거하고, 수문을 완전히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들이 생태적 마인드를 갖추고 이를 해결하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올 여름 '녹조현상'으로 스스로 수질악화를 증명했다"며 "낙동강 달성보 주변에도 녹조가 심각해 식수 걱정까지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여름 같은 문제가 재발 할 것"이라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녹조가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설치비와 운영비에 수천억원이 들어 세금 낭비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낙동강 본류에서는 거의 홍수가 난 적이 없지만, 이번 태풍 '산바'로 평균 98.6mm의 많지 않은 비가 내리자 경북지역 홍수피해는 엄청났다"며 "보 때문에 본류와 지천 물이 빠지지 않아 제방이 터졌고, 인근 가옥과 농지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4대강 보 주변 '침식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수문 때문에 물이 정체돼 침식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바닥과 교각 침식은 위험수위에 이르렀지만 통제가 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천과 본류를 연결하는 하상보호유지공도 무너져 낙차를 증가시키고 있고, 유속이 빨라져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박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4대강은 수질악화, 홍수조장, 생태파괴, 일자리 감축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4대강 교훈으로 진정한 생태의 의미를 돌아봐야 하고, 환경단체와 정당은 다음 정부에서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균 녹색당+탈핵탈토건운동본부장은 "한국은 성장과 개발에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녹색정치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탈핵과 탈토건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복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화두로 떠오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핵발전소와 토건사업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삼성, 현대, 대림, 대우, SK, GS 등 재벌 건설사에 대한 특혜구조를 없애는 것"이라며 "예산의 수백억원에서 수조원까지 공사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농업과 복지에 투자하고, 협동조합과 같은 풀뿌리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동아시아 지속가능한 에너지협력체계 구축', '토건예산구조의 개혁'과 '삶의 예산 확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등 '토건부처 및 공기업 폐지'를 포함한 "녹색정치를 위한 세부정책 과제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건마피아와 핵마피아, 관료들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없애고 녹색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환경단체와 녹색당의 힘이 미약해도 의제를 만들어 어떤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유력한 야권후보들에게 녹색당 차원에서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발송했고 후보캠프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녹색당이 10월에 재창당하고 대선 방침이 명확해지면 가장 많은 정책에 공감한 후보와 정책적 선거연대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당+(녹색당더하기)는 내달 4일 서울 세빛둥둥섬에서 '탈토건 대한민국을 위한 녹색당.환경연합 합동 야외토론회'를 열고, 4일부터 9일까지는 2기 대표자를 선출하며, 13일에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재창당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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