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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민주주의 회복과 대구경북
토론 / "특권 없는 경제민주화", "선명한 복지정책"...TK 보수성과 발전은?
2012년 10월 17일 (수) 13:20:2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과 '대구경북의 발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들은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를 주장했다.  

<대구경북담쟁이포럼>은 16일 저녁 경북대학교에서 '민주주의 회복이 대구경북을 살린다'를 주제로 <대선정국 시민발언대 토론회>를 열었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문주 한사랑어린이집 원장, 김두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경민 포항대 케어복지상담학과 교수, 박철호 경주시민포럼 사무국장도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 토론은 김민남 경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 '민주주의 회복이 대구경북을 살린다'를 주제로 열린 <대선정국 시민발언대 토론회>(2012.10.16.경북대학교 박물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날 발제자들은 민주주의를 비롯한 복지, 여성노동자, 장애인, 통일을 주제로 토론했고, 대구와 포항, 경주에 대한 지역현안도 논의했다.

김윤상 교수는 각 대선후보들이 대선 이슈로 선점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특권을 없애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후보들은 자신의 특권부터 내려놓고, 절차적,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단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소수 경제 관료가 이미 부패해 있고,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백날 말해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중용을 위해서는 원죄를 탕감해줘야 한다"며 "후보들은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같은 정책을 도입해 공직에 취임하는 자의 부동산을 국가에 신탁한 뒤 해지 시점에 원리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과 같은 당이 국회 다수당인 구조에서 삼권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는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반은 추첨제로, 반은 비례대표로 뽑아 민주주의 원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조 발제를 맡은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2012.10.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선후보마다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슈 선점 방식으로 물타기만 하고 있다"며 "후보들은 복지를 도구로만 이용하지 말고 차별화된 선명한 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편 복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가난한 계층을 위한 선별적 공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텃밭인 대구에서는 여전히 보편복지 상징인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후보들은 이를 공략해 대구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문주 한사랑어린이집 원장(2012.10.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대선후보 공약 어디를 봐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약은 없다"며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고, 90만원 남짓 월급으로 자녀를 키우는 이들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돌봄서비스법 제정', '가사 서비스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보장' 을 제안하며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여성노동자 요구에 꿈쩍도 않고 있으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논의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문주 한사랑어린이집 원장은 "대선후보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약을 제시한다면 장애인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삶의 양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지를 확장, 생산하거나 생활영역 전반에서 관계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왼쪽부터) 김두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경민 포항대 케어복지상담학과 교수, 박철호 경주시민포럼 사무국장(2012.10.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김두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구경북 정치의 보수성을 "냉전 반북 의식 잔재 영향"으로 꼽으며 "대북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과 "지역통일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대구는 일상공간에서 냉전반북담론이 지배하고 있다"며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유무형적(예산, 인력, 정보, 공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현안 논의도 이어졌다. 김경민 포항대 케어복지상담학과 교수는 "포항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 없다"며 "반값등록금 실현과 강력한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촉구했고, "IMF때 보다 포항지역의 경기가 어렵다"며 "유류세 폐지나 축소를 통해 가계와 기업 부담을 완화"도 요구했다.

박철호 경주시민포럼 사무국장은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참여정부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방폐장) 유치로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됐다"며 "핵발전소와 방폐장 건설에 대한 주민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환경정책, 대체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대학생, 시민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70여명이 참석했다(2012.10.1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대구경북담쟁이포럼>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정책 자문조직으로 지난 9월 6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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