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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기문란, 다시 민주주의의 위기"
대구경북 민교협ㆍ민주화원로회 시국성명..."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의 2차 정치개입"
2013년 06월 26일 (수) 17:59:26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대구경북 교수단체와 민주화운동단체가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의장 김규종)와 경북대ㆍ대구대민주화교수협의회는 26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을 내고 "대통령 선거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행위는 물론, 이러한 사실을 후안무치하게도 은폐, 축소, 왜곡하려는 집권세력과 권력기관의 작태는 시민들이 생명을 바쳐 수립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기문란, 박근혜정부 정통성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


특히,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여야 간의 정쟁(政爭)적 사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며 "정권적 차원에서 국정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로, 현 박근혜 정부 스스로의 정통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의 과거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대화 내용 공개를 이용해 국내 정치과정에 직접 개입한 범죄를 덮고자 하는 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원의 댓글 달기나 일상적 정치개입이 '1차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2차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멋대로 기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해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 민감한 정치행위"라는 말이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통치과정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법률적ㆍ외교적 신뢰와 정상간 외교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현재 집권층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2013.6.24.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축소ㆍ회피...민심이반 MB 전철 밟을텐가"

이들 단체는 국정원 사태를 다루는 현 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민주적 정통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시기를 모면하려는 잘못된 방향을 택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심각한 민심이반을 경험했던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정치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대해서는 "집권세력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반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만용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법무부 또한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검찰이 할 수 없이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도록 유도하고도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범죄적인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들이 정치적 이득 계산을 떠나 헌법을 수호한다는 정신으로 모든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뿌리채 흔들리는 민주주의...원세훈ㆍ김용판ㆍ남재준 사법처리"

대구경북민주화운동원로회(회장 강창덕)도 26일 '국가정보원 민주주의 파괴 규탄'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인원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을 일삼아 온 것이 지난 이명박 정권 시기 국정원의 본질"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국회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원ㆍ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국정원이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공개해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여론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국기문란과 위법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사법 처리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야당을 포함한 20여개 단체는 오는 28일 저녁 7시에는 동성로에서 '시국대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 21~23일에는 동성로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고, 21일과 24일에는 국정원대구지부와 새누리당 앞에서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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