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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민영화, 복지는 후퇴...서민은 어떡하나
철도ㆍ에너지 등 공공 민영화 "중단", 연금ㆍ의료 등 선별적 복지 "반대"...100만 서명운동
2013년 08월 19일 (월) 16:43:3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와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대구에서도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9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준)>는 19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국민기만・공약위반 규탄・민영화 저지・공공성강화 대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와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 '국민기만・공약위반 규탄・민영화 저지・공공성강화 대구 시민사회 기자회견'(2013.8.19.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등 4개 철도노선 민영화 ▶민간기업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와 해외 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률안' ▶화력발전소 12곳 중 8곳을 2020년까지 민간 기업에 넘기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63개 지방상수도를 2020년 39개→2030년 5개로 통폐합해 민간 위탁하는 '지방상수도 통합계획' ▶진주・남원의료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언급하며 "출범 6개월 만에 공공부문이 줄줄이 민영화되고 있다. MB 5년과 다르지 않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표적 복지공약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에 해당하는 1인당 20만원 국민기초연금으로 지급'과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100% 국가 보장'과 관련해서도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대폭 후퇴시켰다"면서 "민생과 복지는 내팽개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주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한 70~80%에게 소득과 국민연금액에 따라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6월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100% 보장'이 아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밝혔다. 

   
▲ "철도 민영화, 국민은 원하지 않아 STOP 이제 그만해"(2013.8.19.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이들은 "박 대통령이 파기한 것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권리, 서민 생활 그 자체"라며 "민영화는 노동자와 서민이 누려야할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도입, 규제완화, 단계적 매각 등 온갖 표현으로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만 거짓 꼼수로 국민을 현혹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약을 이행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공동행동은 오는 23일과 내달 6일 동대구역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100만 대국민서명운동', 24일 서울역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대회', 28일 동대구역에서 '민영화반대 촛불문화제', 내달 2일 '민영화반대 강연회, 고마 팔아라', 내달 7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왼쪽부터)최익수(45) 전국철노조 대구지구역 연합지부장, 임성렬(45)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김영순(4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백현국(65)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2013.8.19.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익수(45) 전국철노조 대구지구역 연합지부장은 "세제개편안 발표로 서민 유리지갑을 터는 것도 모자라 공약까지 깨뜨려 서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공약을 지키고 국민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했다. 임성렬(45)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공공부문은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며 "민영화 추진은 곧 서민 죽이기다. 박 대통령이 국민 보호 의지가 있다면 당장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순(4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공약파기로 보수본색을 드러냈다. 민영화 추진은 민생 위협이자 서민들과의 약속 파기다. 하루빨리 공약을 다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현국(65)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는 민생과 복지를 걸고 대통령이 됐다. 초심으로 돌아가 공약을 이행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길 바란다. 복지와 민영화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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