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홍의락)은 5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예산 시민이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정풍영 대구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오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 대구시의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임대윤 전 동구청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홍의락 시당위원장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활동가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2013년 대구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4조2,200억원, 특별회계 1조6,885억원으로 모두 5조9,085억원, 6조에 육박한다. 예산증가율은 전년도 예산규모에 대비해 2009년 12%, 2010년 9.6% 증가했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2%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다시 7.4%로 올랐다.
전체예산 26%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세 다음으로 세입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별회계예산 34.1%인 5,764억원도 국고보조금이다.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해 올해는 46.5%에 불과하고, GRDP(지역내총생산)도 16개 시.도 중 1994년부 2012년까지19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구 재정위기를 부정할 수 없다. 심각에 가까운 주의단계"라며 "정부정책과 복지재정수요 급증이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의 중앙의존도와 종속적구조가 심화됐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 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가 더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변수 중 큰 영향을 차지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노년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게다가, 대구도시공사 5,598억원(2012년 말 기준), 대구도시철도공사 4,621억원, 대구시설관리공단 51억원, 대구환경시설공단 25억원 등 공기업 부채가 1조286억원인 점을 언급하며 "자체상환, 적자보전 등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엇나간 수요예측으로 재정 부담을 안긴 유료도로 '범안로' 같은 민간투자사업을 통제하는 대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벤치마킹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예산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총인구 감소, 2030세대 유출, 예산 증가율 둔화, 중앙의존 심화, 국고보조금 증대, 자체사업 예산 부족, 재정자립도 하락,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대구 재정은 구조+결정+참여+사회위기까지 더 해져 최악"이라며 "복지와 참여가 빠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년 주요사업도 건설과 산업부분에 집중돼 있지 무상보육과 급식, 노령연금 등 복지나 사회부분은 실종됐다"면서 "지방재정 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지방재정건전시스템'을 구축,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정보공시제도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요구했다.
임대윤 전 동구청장은 "예산편성 비효율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3호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대구4차순환도로) 건설에 대해 "투자효율성도 없고 운행적자가 불보듯 한 토건개발주의성 예산"이라며 "불요한 민자사업을 당장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정책과 단체장 공약이 위기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오철환 대구시의원은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이 많아 구멍이 생겼다"면서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포퓰리즘 예산 증가와 중앙정부 복지 급증이 위기 원인"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04년 71.4%에 달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6.5%까지 절반가까이 하락한 것을 지적하며 "재정의 중앙예속화도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문제 해결방안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의 경우 자금조달방법까지 후보가 제시하도록 하는 공약검증제도 도입"과 "중앙정부의 부가가치세 지방교부율을 현재 5%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할 것", "전 국민 상대 보편적 실시 사업은 100% 국비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정풍영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긍정적인 면도 봐달라"면서 "대구 재정건전성은 심각이 아닌 주의 단계일 뿐이다. 특히, 지방채무는 32.6%로 줄어 자랑을 해도 될 정도"라고 했다. 이어, "민자사업이나 건설예산은 시민 생활과 산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가 대구시에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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