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해산기도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변대구지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7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 이유로 '내란음모' 사건의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점과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점을 꼽았다.
먼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스스로 이를 어겼을 뿐 아니라, 설사 1심에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내려지더라도 이를 정당 활동 전체로 간주해 해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나 '민중' 등의 표현 어디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만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위기 앞에 이런 가치가 강조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충분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박근혜 정부의 은폐된 의도'에 주목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나 이를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과 'NLL녹취록',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관' 논란을 일으킨 것"이라는 의혹을 던지며 "진보당 해산 시도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민심을 돌려 물타기로 넘기려는 이 정부의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진보당 사건을 넘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피로써 얻은 민주주의의 귀중한 가치를 뿌리째 흔들며 제2의 유신독재를 불러오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통치"라면서 "헌법재판소 재판이 중단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해 민주당을 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포함해 7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제2의 긴급조치", "제2의 유신독재"라며 한 목소리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를 주장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당해산은 세계 정치역사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일"이라며 "장기집권을 위해 야당인사들을 탄압하던 박정희 독재정권과 현 정권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임성열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정부가 열심히 활동하는 진보당에 대해 위헌심판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꼴이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도 "정당은 국민 선택으로 존재유무가 결정되지 법무부의 결정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아예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몽둥이만 안들었지 독재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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