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구 국정감사장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24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년 대구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지검과 고검의 현안보다 최근 일어난 윤 전 팀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외압" 발언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설전을 이어갔다.
▲ 증인선서 하는 이득홍 고검장과 최재경 지검장(2013.10.24.대구지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야당 의원들은 "부실수사, 검찰 독립훼손, 명백한 외압을 향한 한 검사의 항변"이라고 윤 전 팀장을 옹호하고 나선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독단적 항명이자 검사동일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앞서, 윤 전 팀장은 지난 21일 서울지검.고검 국정감사에서 "5만여건 트위터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앞두고 외압을 경험했다"며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냐'며 격노했다. '아프다고 국감에 나오지 말라'고 전화도 했다. 때문에, 지검장을 모시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국정원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외압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 의원은 "검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며 윤 전 팀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고서라고 꺼내 들이미는 태도는 옳지않다"며 "상사와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고 결재도 없이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독단적 항명이며 검사는 언론을 통해 절대로 사건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고검 국감 당시 윤 전 팀장에게 외압 상황을 설명하라 했더니 법무부가 수사 관련 질문을 해 '외압이라 느꼈다'고 말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한 두 차례 질문한 걸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둔 상명하복 구조로 사무를 처리하는 검찰의 시스템을 말한다.
▲ 김도읍 의원에게 주의를 주는 박영선 법사위원장(2013.10.24.대구지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특정 정권이 검사들을 하수인처럼 쓰려하고, 검찰 지도부들이 외압에 흔들려 후배 검사들을 제대로 이끌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지 항명이 이유가 아니다"며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김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특히,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최재경 대구지법원장을 향해 "BBK, 효성, 민간인사찰 등 검찰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사건마다 최 지검장이 중심에 있었다"면서 "검찰 독립을 훼손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외압에 후배들을 누구보다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전해철(경기 안산)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도 문제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해를 받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며 "수사를 하던 당사자가 외압을 폭로하기까지 했는데 더 말해 뭐 하겠느냐. 외압에 대해 소신을 갖고 항변한 사람에게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비례) 의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는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 수사하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데 지검장이 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팀장 폭로는 성역없이 이뤄져야 하는 수사를 방해한 것을 밝힌 것으로 항상 권력 실세가 개입된 사건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며 올해 대구테크노 비리사건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가 입건되지 않은 사실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정치검사'를 들먹여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한다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형적으로 내 눈에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 티끌만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주영(경남 창원 마산) 의원은 문재인(민주당.부산 사상) 의원 이름까지 언급하며 "참여정부 시절 문 의원도 민정수석비서관실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전화를 했다"며 "이런 일은 전 정권에서도 있어 왔다. 때문에, 이번 사태도 외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 박영선(민주당.서울 구로을) 의원은 "조금씩 화가나기 시작한다"면서 "오늘은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안하고 자제하려는데 여당 의원들이 자꾸 사실과 다른 말들로 질문을 하게 만든다. 사실에 근거해 말해 달라"고 김도읍, 이주영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
▲ '2013년 대구지검･고검 국정감사'(2013.10.24.대구지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서 ▶대구지검 4대강 비자금 축소은폐 의혹, ▶포항지청 호화병실생활 사모님 형집행정지 허가(여대상 청부살인 사건),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친족성폭력 접수 건수 전국 2위, ▶전국 평균 보다 2.6~4.7배 높은 대구지검 독직폭행(재판, 검찰,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 ▶올해 성폭력 등으로 사망한 전국 피해자수(20명) 중 대구가 30%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 등의 문제를 이득홍 대구고검장과 최재경 대구지검장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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