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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환승센터사업, 달셋방 주민・신세계 '이주 합의'
보증금・월세 등 '이사비용' 보상, 남은 주민 16명 23일 전원 이주 / 상가 세입자는 '미합의'
2013년 12월 12일 (목) 21:59:0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사업으로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동대구역 일대 여관 달셋방 주민들이 사업 원청인 신세계측과 이주요건에 최종합의하고 이달 안에 모두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피해자모임 임차인 대책위원회'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예정지인 대구시 신천동 동대구역 일대 여관 달셋방 주민과 (주)신세계복합환승센터가 11일 최종합의안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세계가 지난 11월 19일 달셋방 주민, 환승센터 예정지 일대 상가 세입자 등 73명을 상대로 집과 상가를 비우라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이후, 대책위가 대구시청 앞에서 "강제집행 반대", "주거이전비 지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지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 Y여관에서 '신세계' 규탄 플래카드를 보는 달셋방 주민(2013.11.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종합의안을 보면, 신세계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받은 73명 가운데, 상가 세입자와 이미 여관에서 이사를 나간 달셋방 주민들을 제외한 현재 여관에 남은 주민 16명에게 주거이전비 명목의 '이사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구지역 원룸 평균 시세에 맞춘 '보증금'과 '한 달치 월세・생활비' 등이 포함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다른 주민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는 양측이 비밀에 붙이기로 합의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관 달셋방 주민 16명은 모두 오는 23일까지 보상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혼자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거나 이삿짐을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대책위 소속 다른 주민들이 이들과 팀을 이뤄 거주 이전을 돕기로 했다.   

달셋방 주민 대표 김모(51)씨는 "한겨울 거리로 내쫓겨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될 뻔했는데 뒤늦게라도 이사비용을 보상받아 천만다행"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보잘 것 없는 액수겠지만 달셋방 주민에게는 목숨이 달린 알토란 같은 돈이다. 더 이상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기로 주민끼리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 H여관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예정지 동대구역 일대 Y여관에서 3년째 살고 있는 이모(55)씨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나는 불법점거자가 아닙니다"(2013.11.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달셋방 주민을 '불법점유자'로 명시하고 '보상'에서 제외한 신세계는 10일에는 잠정합의안, 11일에는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협상장에서 달셋방 주민들이 어려운 형편과 수 년째 여관에서 산 사실을 설명하며 "거주민 인정"과 "주거이전비 보상", "가처분 신청 중단"을 요구했다. 또, 지난 6일 가처분 신청 1차 재판에서 법원도 신세계에는 "양보"를, 주민에게는 "타협"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2차 재판까지 "합의안 도출"을 권고했다. 신세계는 20일 재판에서 최종합의안 작성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주민 16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세계의 보상내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주거이전비' 명목의 이사비용은 법률에 따른 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에 가깝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세입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게다가, 이번 보상 대상에는 가처분 신청을 받은 73명 중 달셋방 주민만 포함됐고 영세한 상가 세입자 49명은 빠졌다. 이들 역시 수 차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세계는 "그럴 수 없다"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신세계는 상가 세입자 49명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때문에, 대책위 소속 상가 세입자들은 여전히 대구시청 앞에서 신세계 규탄 농성을 매일 벌이고 있다.

   
▲ 신세계를 규탄하는 신천동 세입자들(2013.11.25.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주)신세계복합환승센터 보상팀 관계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미처 달셋방 주민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금 생활 수준에 준하는 새 주거지를 찾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가 세입자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공탁금을 찾아간 세입자도 많다. 터무니없이 많은 보상금 인상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거리가 아닌 협상장에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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