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 평화의 해로 기록되기 위해

김두현 /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2014년 새해 벽두부터 남북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육성으로 발표한 2014년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당국간 대화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년사에서 북은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수령님의 마지막 친필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속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은 신년사에서 남측에게 국제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를 할 것을 압박하며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다. 북의 대회의지 표명은 신년사에 이어 2일 우리민족끼리TV의 조평통 서기국의 전종수 부국장과 황철 부장, 로학철 부장의 인터뷰 방송, 4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계속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신년사가 나온 지 이틀만에 남북관계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진정성 의구심', '이율배반적 태도', '지령을 통한 종북세력 부추기기', '자가당착' 등 할 수 있는 표현을 모두 동원해 맹비난으로 화답하였다.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대부분 언론의 분석과 여야의 환영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의 대화제의를 진정성을 이유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북 역시 바로 4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다시 대남비방을 재개하면서 신년 벽두 남북이 말을 통해 한차례의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2014년 남북은 대화국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결국면으로 갈것인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밝힌 북

김정일 시대에는 매년 노동신문ㆍ조선인민군보ㆍ청년전위 등 3개 매체의 공동사설 형태로 발표된 북한의 신년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김정은 제1 국방위원회장의 육성으로 발표되었다.

올해 북의 신년사는 크게 보아 첫째, 장성택 처형 이후 흐트러진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조하였고 둘째, 경제분야에서 농업.건설.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세 차례나 언급하는 등 지난해 보다 훨씬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신년사는 매년 그해의 총적목표를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올해 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즉 북은 남측이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방 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당국 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북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일까? 이는 경제개발구(경제특구) 확대 정책 등 북한식 개혁개방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북한의 당면목표인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환경의 안정과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단문제 해결은 정파적 과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과연 한반도 주변환경의 안정과 평화는 북한만의 문제일까? 그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외려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전선 비상이 걸린 남한의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한반도 주변환경의 안정과 평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만일 지난해 3,4월과 같이 남북간의 일촉측발의 위기가 다시 온다면 우리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친일･독재 미화'와 '사실 오류'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분단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제 비단 진보만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조선일보의 신년특집 기사 <통일이 미래다 One Korea, New Asi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 기획에서 통일은 비용 이상의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과업이라고 역설한다. 중앙일보는 이미 신년기획으로 ‘GDP 1%’를 북한에 투자하자는 담대한 제안을 한 바 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조중동 중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통일에 대한 기존 냉전세력의 시각과 대별되는 기획을 한 것은 저성장 시대의 타개책을 찾지 못하는, ‘재생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 한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분단문제의 해결과 단계적 통일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 이제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진전 등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분단문제의 해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문제, 환경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가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하지만 남북문제, 통일문제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문제의 해결은 남한사회 내부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통일문제는 남한사회 내부의 합의와 더불어 북한과의 합의라는 이중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남한사회 내부에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남갈등은 분단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마당 필요

보수진영을 대표한 조선일보마저 통큰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통일대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으니 이제 남한 내부에 통일문제를 둘러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 진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곧바로 판명이 났다. 북한의 신년사를 두고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화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지지도는 변함이 없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남북분단과 이를 통한 대결과 갈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국내 수구냉전세력의 입장에서는 손쉬운 ‘종북몰이’등을 통해 자기 진영을 뭉치게 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지금 이대로 분단이 지속되는 것이 이익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단상태에서 남북간의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어야 무기도 팔 수 있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이다. 모처럼 조선일보도 통일대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 마당에 보수와 진보를 넘어 분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마당을 마련하는게 어떨까? 이 대화마당에서 크게 세가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첫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속한다. 둘째,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경제적 협력사업은 유지 발전한다. 셋째, 핵문제를 비롯한 어떠한 의제도 군사적 해결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합의는 이제 보수와 진보를 넘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일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올 봄 한미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북의 대응으로 예견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2014년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킨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가지 사족을 달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선신뢰조치를 요구하는 것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