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협정 체결 없이 불가능하다. 평화협정 없으면 전쟁위기도 막을 수 없다. 궁금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준비 여부다. 이 시점에서 대화국면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북핵 위협은 다시 이어질 것이다. 지난 4개월 동안 벌어진 긴장보다 더 위험한 형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창현(50. 국민대교양과정부 겸임교수) '민족21' 대표가 4일 이같이 말하며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한 비핵화 핵심은 "한-미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국제정세에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원한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북에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공동선언은 북한만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내용도 절반이다"고 말했다.
< 5.18 33주년 대구경북행사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반전평화대구경북행동>은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창현 대표의 특강을 열었다. 강연은 시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넉달 동안 전쟁위기에 놓여 있었다. 특히, UN이 대북제재를 가하고 한미가 3~4월까지 한미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연일 높아졌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위기에 대해 "김정은의 국정 장악력이 약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확고한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한 만큼 북한은 상당기간 대화공세로 나올 것이다. 주제는 북한의 경제건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차례 위기를 넘긴 지금 북한이 핵무장이 아닌 경제건설에 주력할 수 있도록 대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이제라도 '평화협정'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는 언제나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담보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9.19공동성명 같은 기존 협정과 합의가 "대부분 휴지조각으로 변해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잘못도 있지만 합의의 절반을 지켜야 하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북한의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또,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핵 위기를 돌아보면 "한미의 일방적인 대북제제와 선(先)비핵화 요구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위기가 반복될 뿐이었다"면서 "아마도 북한은 한미가 기존의 협정과 합의를 준수하고 북의 자주권을 인정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기를 반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자제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평화협정 체결과 대화를 전제로 이끌어간다면 한반도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9~10월까지 일정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북한은 다시 군사적 위기를 가할 것이다. 이 위기는 반드시 지난번 긴장보다 수위가 강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을 국가대 국가의 입장으로 대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이 이중적으로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외교로는 아무 성과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체결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양측 의견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이산가족 상시상봉,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8개항의 합의가 담겨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이산가족 상복행사와 교류협력 사업은 현재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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