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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마트케어사업..."성과도 타당성도 없었다"
인의협 등 보건단체 분석 / 동네의원 5곳뿐, 환자 참여도 계획의 절반이하...일부 임상결과는 누락
2014년 03월 19일 (수) 17:10:3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지난 3년간 157억원이 든 대구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성과도 타당성도 없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경북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통합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난 보름간 대구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네의원과 원격진료 임상대상자의 참여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할 뿐 아니라 일부 임상결과가 누락돼 의학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요지였다.

스마트케어는 넷북ㆍ스마트폰으로 만성질환자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진단ㆍ처방하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로, 대구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병원과 38개 동네의원, 10개 노인정이 임상기관, 고혈압과 당뇨, 대사증후군 등 3개 질환자 4천명의 임상대상자 참여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원격의료에 참여한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 수는 당초 계획된 38곳의 13%인 5곳으로 나타났다. 노인정과 경로당, 장기요양시설도 계획했던 10곳의 절반수준인 4곳만 참여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던 대구시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 '대구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문제점'을 발표하는 이중정 계명대 의대교수(2014.3.19.경북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임상 대상자로 참여한 환자도 28명에 그쳤다. 반면, 대학병원 원격의료 임상 대상자는 당뇨병 417명, 고혈압 440명, 대사증후군 661명 등 모두 1,518명이었다. 연대회의는 "우리나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80%이상이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치료받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주요 대상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학병원에서 원격의료 임상 대상자로 참여한 당뇨병 환자 417명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는 아예 분석자료 단계에서 누락됐다. 정부와 대구시가 "의미가 없는 결과"라며 발표단계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그런 게 아니겠느냐"며 "부정적 결과도 결과인데 아무리 그래도 세금이 들어간 사업을 멋대로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분석결과 및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왼쪽부터)이중정 계명대 의대교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감신 경북대 의대교수, 이경수 영남대 의대교수(2014.3.19.경북대병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연대회의는 ▷"시범사업과 정책내용의 미스매칭 현상" ▷"정책책임성 부재" ▷"기술적 윤리성 결여", ▷"시범사업 근거 미흡"을 문제점으로 꼽고 "스마트케어사업은 원격의료의 주 대상자인 노인과 건강취약계층에 부담을 주는 나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의학적 효과와 경제적 타당성, 일자리 창출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재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정 계명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구시는 대기업이 주도한 IT중심 사업에 환자를 끼워맞췄다"며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놓고 동네의원 원격의료 효과를 스마트케어 근거로 부풀려 사용했다"면서 "당초 목적과 다른 결과를 보면 스마트케어 사업은 질병 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경수 영남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결과를 보면 원격의료의 효과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대한 예산 사용 근거가 미약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감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원격의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와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시행은 곤란하다"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료를 아무리 분석해도 스마트케어의 타당성을 찾지 못했다. 결국 3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검증과 평가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통합분석' 자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 6일 864명 서명을 받아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정책토론청구' 청구인 서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대구시는 내달 4일 서명부 심사를 연다.

대구시는 2010년 4월~지난해 6월까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정부 30억3천만원, 대구시 24억3천만원, LG전자컨소시엄이 75억4천만원 등 모두 157억원을 투입했다.

스마트케어는 넷북ㆍ스마트폰으로 만성질환자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진단ㆍ처방하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병원과 38개 동네의원, 10개 노인정이 임상기관, 고혈압과 당뇨, 대사증후군 등 3개 질환자 4천명이 임상대상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사업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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