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 쓴 대구 '스마트케어사업', 평가와 검증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3.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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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실효성ㆍ검증 없었다" / 대구시 "정부 평가, 타당성 인정"


지난해 끝난 대구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증이 미비하다"며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6일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 청구인 서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청구이유는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 사업성과와 평가결과, 향후과제 검증미비 ▷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기술・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미약해 사업 실패'라고 지적한 점 ▷시민 알권리를 꼽았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4일부터 대구시민 864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이날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백명 이상 서명을 받아 토론을 요구하면 대구시는 서명부 접수 한달 이내에 유효서명을 확인해 토론 여부를 정해야 한다. 유효서명 3백명 이상이면 토론이 진행된다. 연대회의는 5월까지 시민단체대표, 의료계인사, 대구시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 청구인 서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하는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2014.3.6.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 청구인 서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하는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2014.3.6.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대표적 의료산업정책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30억3천만원, 대구시가 24억3천만원, 사업자 LG전자컨소시엄이 75억4천만원 등 모두 157억원을 투입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에 응모해 경기・충북과 함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스마트케어는 넷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만성질환자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케어센터에서 예방, 상담, 교육, 진단, 처방하는 '원격건강관리서비스'다. 대구에서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38개 동네의원, 10개 노인정이 임상시험기관으로, 고혈압과 당뇨, 대사증후군 등 3개 질환자 4천명이 임상대상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와 대구시의 평가는 엇갈린다. 연대회의는 6일 기자회견에서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된 것에 비해 사업수행 성적이 초라하다"며 "타당성 근거도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의 대표적 정책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대구시는 사업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정책토론을 거쳐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검증" 요구 기자회견(2014.3.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검증" 요구 기자회견(2014.3.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금 대구시는 시비와 국비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스마트케어사업에 대한 아무런 평가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스마트케어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만큼 대구시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 차원에서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토론회를 열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인구 대구시 첨단의료산업국 의료산업과 스마트케어 담당자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평가결과 종합평점 '보통', '타당성있는 사업'으로 최종결론나 스마트케어사업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가 완료됐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스마트케어서비스는 국책사업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 모든 정보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사업 진행내용과 결과를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민영화' 의혹에 대해서는 "스마트케어는 원격진료지 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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