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추진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마저 사고파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바로 어제 6월 11일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따.
이미 국회 입법사무처가 영리자회사 설립 건은 의료법이 병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충돌하므로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입법 절차 없이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행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불법.월권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국가의 주요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국정 포기 사태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병원의 영리자회사 정책이 민영화가 아니라며 애써 발뺌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관련 학계와 방송에서조차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상 영리병원 도입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회 방식이자 꼼수일 뿐이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한 채 맹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의 돈벌이 자유를 보장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 관련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어주고 있다. 세월호 사태가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라면,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의도된 재앙이나 다름없다.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난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적자 논리로 강제 폐원한 직후 무려 28명의 환자가 무고하게 죽어간 사실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인종 차별에 맞섰던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루터킹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반세기나 전에 "모든 종류의 불평등 중에, 의료 분야의 부당함이 가장 충격적이고 반인류적이다"라고 말 한 것처럼, 의료민영화의 도입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 바늘을 50년 이상 후퇴시키는 심각한 정책실패일 뿐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건강권과 생명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최우선적인 권리이다. 얼마전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처럼 가난해서 아파도 참아야 하고, 아파서 더 가난해지는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의 비극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면한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뿐만 아니라 원격진료와 병원 인수합볍 허용 법안 등을 비롯한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정책을 도입하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라!
2014년 6월 12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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