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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수사ㆍ기소권 부여' 여론 높아
[여론] "박 대통령, 유가족 약속 지키지 않아" 50.9% / '특별법' 파행 책임, 정치권-대통령
2014년 09월 01일 (월) 17:26:20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데 동의하는 여론이 그렇지 않은 여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50.9%는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 지난 8월 31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2%,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16.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9%가 최소한 수사권 부여에는 찬성한 셈이다.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9.6%에 그쳤다.

   
▲ 자료. 리서치뷰

앞서,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맡겨 8월 30일 만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조사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58.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8.6%보다 높았다.(오차 한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7.3%)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50.9%의 응답자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별로 23.1%, 전혀 27.8%)"고 평가했고, 46.4%는 "지켜지고 있다(매우 15.7%, 어느 정도 30.6%)"고 답했다(무응답 2.7%).

   
▲ 자료. 리서치뷰

'세월호 특별법' 파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꼽은 응답자가 3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25.5%, '세월호 유가족' 12.7%, '언론' 9.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 39.1%, '반대' 45.9%'로 반대 의견이 6.8%p 높았다.

   
▲ 자료. 리서치뷰

박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43.4%, '잘못하고 있다' 45.2%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1.8%p 높았다(무응답 11.4%).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2.4%, 새정치민주연합 19.8%로 새누리당이 2배 이상 앞서는 가운데, 새정연은 지난 3월 안철수신당과 합당선언 후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해서는, "1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33.8%로 "더 나아졌다"(11.0%)는 의견보다 3배가량 높았다.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은 52.7%였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29.0%, "가계부채 증가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43.7%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리서치뷰

한편, 이 조사는 '리서치뷰'와 '팩트TV'가 8월 31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7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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