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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예산, '복지기준선'이 안보인다
권영진 시장 핵심공약에도 예산 0원, 행사경비는 23억 증가...시민단체 "공약 저버렸나"
2014년 12월 03일 (수) 19:03:0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적 복지공약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최저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대구복지기준선'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반면, 사회복지 민간단체들의 행사성 지원 경비는 올해보다 더 증가해 시민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대구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시 복지예산안 가운데 권영진 시장의 핵심 복지공약인 '대구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시장은 앞서 시장 후보 시절인 지방선거 때 자신의 핵심 복지공약으로 '대구복지기준선' 도입을 내세웠다. 또 권 시장 당선과 함께 발족한 <대구혁신 100일위원회>도 지난 10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 시장의 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구형 복지기준선' 도입을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계획수립, 8월에는 연구용역 시작, 9월에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에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2016년 6월에는 최종적으로 '대구복지기준선'을 완성하기로 했다.

'대구복지기준선'이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의 '시민복지기준선'을 도입하는 것으로, 대구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영역에 최저생계를 위한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권 시장은 공약 발표 당시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청회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9월 '대구혁신 100일위원회' 시민원탁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시장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미 타 지역에선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월 민・관 공동으로 추진단을 꾸려 5대 영역 기준선을 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광주형 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시민 아고라 500' 원탁토론회를 가졌다. 부산시도 내년 1월 복지기준선 구성을 위한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와 '복지기준기획단'을 올해 연말 안에 설치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올해 8월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복지기준선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권 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복지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3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이 권 시장의 핵심 공약은 표류하고 있지만 행사성 경비만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내년도 대구시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사회복지사 교육, 워크샵 등의 지원 대상자들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권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자신의 핵심공약을 헌신짝처럼 내 팽겨치고 필요 없는 행사성 민간경비만 늘렸다"며 "관성에 젖은 유착이 아니면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보다 민간경비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고 대구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문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대구시 차원의 TF(테스크포스)팀 구성, 추경 예산 반영을 확정해 약속이행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장이 공약하고 100일 위원회가 약속한 시민 최저생계를 위한 복지기준선 도입이 대구시의 무능과 거짓으로 시작도 못하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선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대구에선 또 다시 늦춰져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진정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다면 권 시장이 직접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응일 대구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관은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 대구시 기획실 풀예산에 복지기준선 마련 연구용역비가 포함됐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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