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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후보에게 바라는 최우선 과제 "행정 대혁신"
시민단체, 5대 정책 55개 과제 제안..."청년ㆍ안전ㆍ사회적경제ㆍ복지ㆍ교육"
2014년 05월 21일 (수) 15:05:2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시민 1백명이 대구시의 혁신과 소통을 위한 '좋은 지역정책'을 발표하고 대구시장 후보 5명 전원에게 "정책 수용"과 "공약화"를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6.4지방선거 대구좋은정책제안회의>는 21일 대구YMCA에서 "대구시 혁신과 소통"을 위한 5대 정책ㆍ55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새누리당 권영진(51),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56), 통합진보당 송영우(40), 정의당 이원준(43), 무소속 이정숙(47) 후보 등 5명의 대구시장 후보에게 "정책 공약화"를 요구했다.

또, 이 정책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2일부터 각 후보 캠프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별도의 전달식은 갖지 않고, 공약화 여부 답변서도 받지 않는 대신, 유권자들에게 "이 정책안을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앞서 대구정책제안회의는 지난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시민 100인 정책제안 타운미팅'을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 1백명과 15개 단체가 꼽은 좋은 정책 중 우선 순위를 가려 최종 정책안을 마련했다.

   
▲ '대구 좋은 지역정책 발표 기자회견'(2014.5.21.대구YMCA)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현재 대구시의 문제점으로 ▷20년 동안의 장기 경제침체 ▷대구시의 청년정책 부재 ▷소통 의지와 능력 부족 ▷중앙정치 예속화 ▷대구지하철참사와 상인동가스폭발사고 등의 안전대책 소홀을 꼽고 "대구 발전과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 정책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대구시 행정대혁신을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꼽고, ▷대구시 산하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추진특별법 개정 ▷경북도청 후적지에 글로벌 지식도시를 준비하는 '애플혁신타운' 건설 추진 ▷실질적인 시민참여예산제 실시 ▷대구시 행정정보공개 강화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5대 정책과제로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젊은도시', '안전생태도시', '사회적경제도시', '복지문화도시', '교육지식도시 설립'을 주장했다. 특히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종합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청년국·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역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참여형 거버넌스 기구 구성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제 3%에서 5%로 강화 ▷블라인드 채용제도 시행 ▷청년구직자를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유스프라자(청년타운) 건설 정책을 제안했다.

'안전생태' 분야에서는 ▷대구시장 위기관리보좌관제 도입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 시장 직속화 ▷안전요원 상시, 증원 배치를 통한 대구시철도 3호선 개통전 확실한 안전 확보 ▷염색산업단지와 대구3공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대책 마련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낙동강 오염물질 배출규제 ▷낙동강 수변 개발(오토캠핑장 등) 제한 등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 '대구 좋은 지역정책 발표 기자회견'(2014.5.21.대구YMCA)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제' 정책으로는 ▷중소상공인 보호·지원기구 설치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지역상품권 발행 ▷대구광역시 소비자보호처 신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증대를, '복지문화' 정책으로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구·군별 최소 1개소 이상의 '24시간 돌봄센터' 설치 ▷4대보험 가입률 매년 5% 이상 늘리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퇴거위기가구 지원체계 마련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무상임대 추진 ▷대구도심공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기구 설치 ▷동네예술가 발굴·생활예술 활성화 통합정책 수립 ▷대구문화재단·지역문화재단 독립성 보장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들과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학컨소시엄' 추진 ▷대구시 산하 인적자원개발원 설립 ▷학생인권조례 제정 ▷보충수업과 야간학습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 ▷대구경북-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부권 교육지식벨트' 추진 정책을 제안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차기 대구시장은 반드시 혁신과 소통을 통해 대구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안을 수용해 공약화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은 "대구시장 후보들은 다른 시.도 단체장 후보보다 더 강한 의지로 혁신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면서 "빛바랜 비전과 정책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사무국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장 후보들은 이 같은 정책안을 수용해 대구시의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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