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지켜주지 못한 대구경북..."인권감수성 퇴보"

<여성 인권>
□ 기자 성추행 한 이진한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임명 (83명)
□ 성희롱, 성추행 일삼는 교장을 진정한 피해 교사 16명에게 ‘경고’ 처분한 대구시교육청 (192명)
□ 대구교육대학 학생들, 성추행 물의 남승인 총장 자진사퇴 요구 (68명)

<이주노동자 인권>
□ 고용노동부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시행, “한국을 떠나야 퇴직금을 주겠다” (141명)
□ 출입국 관리사무소, 경주에서 절차도 무시한 ‘야간 길거리 불신검문’진행 (45명)

<노동인권>
□ 5년 동안이나 명예훼손, 모욕, 집단따돌림, 부당해고 등으로 괴롭힘 당한 여직원의 절규 (108명)
□ 대구시교육청의 ‘인턴교사제’, 비정규직 확산 우려 (63명)
□ 경북교육청, 전교조 경북지부 미 복귀 전임자 전국최초 징계 시도 (34명)
□ 대구동부경찰서, 철도노조 간부 7명 휴대폰 압수 (23명)
□ 스타케미칼 굴뚝농성 노동자에 대한 "굴뚝농성 물품반입 봉쇄는 인권탄압" (42명)
□ 대구교육청, 고령자 우선 고용 방침에 “역차별, 노동조건 악화” 비판 (59명)
□ 대구・경북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전시장이자 백화점 (75명)
□ 학교경비노동자, 추석연휴 6박7일 연속근무 국민권익위 권고 나왔지만, 교육청은 나몰라 (92명)
□ 노동자를 감시하려 CCTV 26대 설치한 ‘삼우기업’ (56명)

<공권력-국가행정기관의 인권침해>
□ 국가폭력 어디까지 왔나?“고립된 청도 삼평리, 폭력은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161명)
□ 영양댐 반대주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무죄평결에도 유죄 받아 (37명)
□ 대구지검, 검찰 및 경찰의 피의자 폭행・가혹행위 접수 606건 중 기소 0건 (85명)
□ 대구 육군부대서 분대장이 후임병 14명 성추행·유사성행위 (110명)

<자유권 - 구금시설의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환자 입원절차 무시한 정신병원장 검찰에 고발 (79명)

<아동 ․ 청소년 인권>
□ 칠곡 아동학대 사건, 도 넘은 취재로 피해자가 112 신고까지 (128명)

<성소수자 인권>
□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탄압, 공간불허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동성애 혐오폭력 종교세력 (86명)

<장애인 인권>
□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대부분 2층..장애인 참정권 침해 (69명)
□ 경북지역(경주, 구미, 포항, 김천)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인권침해 잇달아 (117명)
□ 장애인 심리치료·교육시설이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 (251명)

<사회권 - 빈곤 ․ 생존권>
□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로 위기에 놓인 동대구 무료급식 현장 (95명)

<환경권>
□ “우리가 님비라고요?”1급 발암물질 폐기장이 사람 사는 마을 안으로 (75명)
□ 4대강 사업 탓에 말라버린 내성천 (72명)
□ 낙동강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출현 (101명)

<설문결과 분석 및 총평>

1) 5대 인권뉴스 선정의 목적은 2014년 한 해 동안 인권관련 주요 사안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대구경북사회가 일구어 온 인권증진의 성과는 보존하고, 인권침해의 사례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인권침해자의 반성을 재확인하는데 있다.

2) 2014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선정을 준비함에 있어, 성과와 실패 그리고 발전과 퇴보를 동시에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28개의 인권뉴스는 점점 심화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인권증진의 성과적 사례를 2건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다소나마 위안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대구시의회에서 제정된 대구 인권조례의 소식은 반가울 수 있으나 내용과 이행에 있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

3) 2014년 대구경북의 인권의 지표는 전 영역에서 기본권과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4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된 인권침해 사례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여성(성희롱, 성추행 일삼는 교장을 진정한 피해 교사 16명에게 ‘경고’ 처분한 대구시교육청), 이주노동자(고용노동부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시행, “한국을 떠나야 퇴직금을 주겠다”), 고령의 농촌주민(국가폭력 어디까지 왔나?“고립된 청도 삼평리, 폭력은 노골적이고 비열하게”), 아동(칠곡 아동학대 사건, 도 넘은 취재로 피해자가 112 신고까지), 장애인(장애인 심리치료·교육시설이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들로서 모두 어느 사회에서나 약자와 소수자이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 정도는 우리사회 인권지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4)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침해 사례는 매년 지속적이고 재반복되고 일상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다시 말해 대구경북교육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해고를 통한 인권침해는 매년 반복되고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대구경북교육청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더욱 후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도삼평리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도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안이며 낙동강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인권침해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5) 제대로 된 처벌 없어 반복되는 사회 고위층의 성추행, 성희롱

- 올해는 사회 고위층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계속되었다. 검사가 여성 기자에게, 교장이 교사에게, 대학 총장이 학생들에게 성추행 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분노가 일었지만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은 감수성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대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내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진한 전 검사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으로 임명하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진정을 제기한 피해 교사들에게 ‘불만사항을 표출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을 성추행하고도 버젓이 학교에서 피해 학생들을 만나고 다니는 총장에 분노한 대구교대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했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해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대검찰청, 대구시교육청, 교육부는 여론을 덮고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적으로 높은 직책,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힘겹게 용기를 내었을 피해자들을 더욱 좌절하게 하는 정부기관의 반인권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한 사회 고위층의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폭력, 추방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고용노동부의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국을 떠나면 퇴직금을 주겠다”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단속 또한 끊이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연행까지 하고 있다.
-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 혐오집단(호모포비아)에 의해 힘겹게 진행되었다. 2.28기념 중앙공원 사용 불허 통보를 계기로 대구시청과 싸워야 했고, 장소 사용을 다시 허가했다는 이유로 동성애 혐오집단은 조직적으로 시청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괴롭혔다. 축제 당일, 이들은 종교행사를 가장하여 행사 장소를 둘러싸고 축제 참가자들에게 혐오발언과 폭력을 휘둘렀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폭력이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한국의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 대규모 시설에 집단 수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은 제자리 걸음이다. ‘동네에 장애인이 많이 돌아다니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출처 없는 소문에 장애인 심리치료 및 교육시설들이 공격받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동구청은 오히려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 편에 서서 ‘억울하면 청와대 가서 이야기해라’라는 막말을 뱉고 있다.   
- 가장 큰 차별은 ‘존재’에 대한 차별이다. 모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을 떠나야만 받을 수 있다. 단속과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마음 졸이며 길을 걸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광장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발언과 폭력으로 추방당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자신의 ‘존재’가 혐오와 폭력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온전한 권리를 박탈당한 ‘2등 시민’이다. 
     
7)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잘못된 정부/지자체의 정책 결정
(청도 삼평리 송전탑, 영양댐, 내성천, 낙동강 큰빗이끼벌레, 성주 지정폐기물 매립장)

- ‘토건 신화’의 잔재인 댐 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맑게 흐르던 강은 오염되고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하천으로 손 꼽히는 내성천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고, 작년에 ‘녹초라떼’로 유명세를 떨친 낙동강은 올해 큰빗이끼벌레 서식처로 변해 고기들의 사체가 떠돌아다닌다.
- 영양댐 사업은 주민들의 서명이 조작되고 사업 타당성이 없음에도 정부와 영양군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양댐 반대 주민들은 힘겹게 군청, 경찰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기소된 모든 주민들이 무죄라고 평결했음에도 담당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배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과 기만적인 정부정책의 틈바구니에서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절박한 투쟁밖에 없는 현실이다.
-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과 공권력이 얼마나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을 속이고 억지로 송전탑을 건설하는 잘못된 사업관행으로 한평생 땅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겼다. 맨손으로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던 70, 80세 고령의 주민들은 경찰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하고, 한 순간 범죄자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의 눈물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8) 최대의 인권침해 기관- 대구교육청

- 인권침해 현안이 가장 많이 관련된 곳은 대구시교육청이다. 성추행한 교장을 진정한 피해 교사들 징계, 전국 유일하게 인턴교사제 시행,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고령자 우선 고용 방침,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문제까지 전 방면에 걸쳐져 있다. 매년 조사에서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로 인권침해 뉴스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는 대구시교육청이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 경북교육청 역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지침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징계하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미복직 전임자에게 징계를 하려고 한 경북교육청만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

9) 은폐된 곳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폭력
(사법기관의 독직폭행, 군대 내의 성추행, 정신병원 강제입원) 

- 폭력의 씨앗은 어디에서나 자랄 수 있다. 폭력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폭력이 기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검찰, 교도소와 같은 사법기관/ 안보라는 이름으로 겹겹이 둘러쳐진 군대/ 특수성이라는 철장 속에 갇힌 정신병원은 폭력이 은폐되기 쉬운 곳이다. ‘안보’라는 명분과 ‘특수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폭력에 침묵하고 있다.   
- 사법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구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독직 폭행’이라고 한다. 지난 5년간(2011년~2014년 7월)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독직 폭행 사건이 606건으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단일 지방검찰청으로는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지난 11월 17일, 대검찰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사범 11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지침이후 실제로 6개월 동안 구속 기소 비율이 2.5배(5.2%→13.23%)나 증가한 것이다. 불구속 기소의 비율도 3.5배(17.6%→62.8%) 증가했다. 처벌 강화 지침이후 지난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398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 발부율은 47%를 기록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검찰에 의한 폭력은 지난 5년간 구속 기소된 건이 0건이다. 대구경찰청, 대구지검의 ‘제 식구 감싸기’는 폭력을 은폐시키는 끈끈한 동맹이다.

10) 196일째 굴뚝 고공농성 중인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씨

- 대구경북 인권뉴스라고 설문조사를 하지만 주로 대구지역에서 많이 받다 보니 경북지역 뉴스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힘겹게 싸우고 있는 영양댐 반대 주민들, 경북지역 곳곳에서 벌어진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인권침해, 그리고 45M 공장 굴뚝 위에서 196일째 농성 중인 스타케미칼 노동자 차광호씨가 있다.
- 폴리에스테르 원사 제조업체인 스타케미칼(구 ‘한국합섬’)은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일방적인 폐업에 들어가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다. 폐업 후에 스타케미칼이 분할매각을 실시하려 하자 올해 5월 27일 새벽 3시에 분할 매각 중단과 공장 가동을 요구하며 차광호 씨가 굴뚝에 올랐다. “내 청춘을 다 바친 공장에서 일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차광호씨의 바람은 너무나 소박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에 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세상을 만들어 내는 노동자들은 힘도 없고, 빽도 없어 오로지 체력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 땅의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투쟁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죽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차광호씨가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와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4년 12월 8일

2014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