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대구지역 통진당 당직자와 시민사회, 법조계 인사들은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와 '통일운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특히, 해산청구에 대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인용' 의견을 낸 반면, '기각' 의견은 1명에 그친 데 대해서는 우리 법조계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보였다.
통진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던 이대동(43) 전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진보정치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 진보정치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19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진보정치를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당초 18일부터 22일까지 당원 총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헌재가 19일 '해산' 결정을 예고하면서 당직선거를 중단한 상태다. 때문에 이대동 후보을 비롯한 당직선거 후보와 당직자들은 19일 새벽 서울로 떠나 헌재 앞에서 1천여명의 통진당 당원들과 집회를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19일 오전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전원 상실됐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인용' 의견을 낸 반면, '기각' 의견은 1명 뿐이었다.
송영우(41) 시당 부위원장 후보는 "헌재의 해산 결정을 예상했지만, 8대1의 결과를 보면서 헌재가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데 절대적으로 찬동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통진당 해산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가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과 영향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표현의 자유, 양심과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자유가 권력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짓밟힐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무섭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도 헌재의 '해산' 결정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남호진(47) 대구지부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 재판관 '8대1'의 결과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너무 무너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김두현(46)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당은 그 이념과 강령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국민의 선거로 평가받는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통진당 '해산'의 주요 이유가 북한과의 연계성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모든 통일운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민족과 분단, 평화와 통일 문제를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19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국민 권리의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하나 증명된 실체적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이 정부는 정당 해산을 주도했고 헌재는 그것을 용인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준이 참담함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 자체가 민주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강제해산은 그 당에 대한 찬반을 떠나 엄연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순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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