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10년, 이대로는 안된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04.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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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지원에 승객이용은 최소...시민단체 '20대 개혁안' 제시 / 대구시 "현실성 검토"


시행 10년을 맞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교통정책 변화"와 "준공영제 혁신"을 주장했다. 대구 준공영제는 지난 10년동안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7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면서도 승객 이용율은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위원 7명은 22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버스 혁신 5대 목표와 2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구 대중교통 방향을 도시철도보다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놓고, 버스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과 승객에 대한 여러 혜택을 신설하는 한편, 버스업체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재정지원을 줄이고 업체 정보 공개 강화를 요구했다.

반월당 네거리에서 운행 중인 대구 시내버스(2015.4.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월당 네거리에서 운행 중인 대구 시내버스(2015.4.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날 개혁안을 발표한 시민단체 시민위원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민영창 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박선 대구YMCA 사무총장,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등 7명으로, '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는 1월부터 대구시의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28명으로 버스노선 개편, 준공영제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시민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준공영제 10년 수송분담율은 떨어지고 재정지원금은 늘었다"며 "초라한 성적에 개혁은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넉달간 논의를 했지만 준공영제 운영주체 대구시와 운행책임자 버스조합은 책임을 통감하고 혁신의지를 확실히 하는 등 반성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시내버스 혁신 5대 목표, 20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2015.4.22.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시내버스 혁신 5대 목표, 20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2015.4.22.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대구시는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하면서 업체에 수송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리도 하지 않았다"며 "수요활성화 정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버스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에 안주해 혁신에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혁신 목표와 정책을 제안한다"며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혁신 5대 목표로는 ▶현재 평균 13.7분 배차간격을 간선은 10분, 많이 타는 상위 30개 노선은 7분으로 단축 ▶노면 신호체계상 버스 우선 통과 지위 확립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26.4%(버스 18.5%, 도시철도 7.9%)를 35%로 10% 가량 상승 ▶업체 재정지원 기준 표준운송원가(인건비 63.4%, 연료비 23.65%, 기타 12%)를 표준경비로 통합 ▶문화ㆍ복지형 버스로 변화를 제안했다.

(위)대구 버스업체 재무 상황표, (아래)대구 버스 수송분담율 전국 최저 / 자료.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위)대구 버스업체 재무 상황표, (아래)대구 버스 수송분담율 전국 최저 / 자료.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20대 정책에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달구벌대로 버스중앙전용차로제 도입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버스 승객 흡수하는 도시철도 우선 정책 반대 ▶버스-도시철도 환승율 25% ▶팔공산 버스, 도심 야간운행 등 수요별 특화버스 신설 ▶버스 마일리지, 월 정액권 도입 ▶대중교통혁신 대구사회협약 채택 ▶교통유발 부담금 강화.대중교통 활성화 사회기금 조성, ▶버스업체 경영공시 등이 포함됐다. 

민영창 위원은 "시민의 발을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넉달간 논의한 혁신안을 제안한다"며 "대구시가 버스준공영제 10년간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이 혁신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종화 위원은 "재정은 지원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기존 제도는 혁신이 절실하다"면서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철도보다 친환경적 버스를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대구 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 지원 규모 전국 최고, (가운데)대구 버스 1대당 운송 수임금 저조, (아래)대구 버스 1대당 1일 수송인원 전국 최저(2012년 기준) / 자료.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위)대구 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 지원 규모 전국 최고, (가운데)대구 버스 1대당 운송 수임금 저조, (아래)대구 버스 1대당 1일 수송인원 전국 최저(2012년 기준) / 자료.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이에 대해 정덕수 대구시 건설교통국 버스운영과 과장은 "시민단체 위원들이 오늘 제안한 개혁안은 이미 충분히 논의 되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장ㆍ단기 정책이 섞여 당장 수용할 수 있을 지 확답하기 어렵다.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배차간격 단축은 증차를 해야해 예산이 더 든다"며 "반대 시민위원도 있어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성 있는 정책은 수용할 수 있지만 반대에 부딪칠 내용은 확답하기 어렵다"며 "일단 모든 제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로 국내에선 서울시가 2004년 처음 도입했다. 지자체가 노선을 정하고 업체는 이에 맞춰 운영하되 수익금은 실적에 따라 지자체가 나누고, 적자도 지자체가 지원한다. 현재 대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6곳이 시행하고 있다.

(위)대구시 년도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현황, (아래)노선길이 및 평균 배차간격 / 자료.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위)대구시 년도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현황, (아래)노선길이 및 평균 배차간격 / 자료.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대구시는 지난 2006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 기간동안 26개 버스업체에 2006년 413억원,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75억원, 2010년 840억원, 2011년 802억원, 2012년 771억원, 2013년 823억원, 2014년 948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했다. 모두 6천680억원으로 7천억원에 육박한다. 임금인상율 3.5%를 적용하면 올해부터 연간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버스 1대당 지원금은 6천1백만원으로 6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그러나 버스 1대당 1일 수송인원은 638명(2012년 기준)으로 전국 최저 승객 이용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1,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 930명, 광주는 847명, 인천은 817명, 대전은 761명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지난 10년간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어떤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 1월 '대구시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를 꾸리고 준공영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준공영제 관리.감독 부서, 수익금 공동관리 업체협의회, 버스업체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시민위원회는 개혁안을 발표한 뒤 5월 중 해산하고, 특별감사 결과도 5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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