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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서민의 복지기준선..."권영진 시장 의지가 핵심"
"예산낭비 줄여 실질적 지원을" / "예산권 침해라는 시의회" / "세밀한 분석ㆍ연구 부족"
2015년 10월 15일 (목) 18:23:0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2013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최후 사회 안전망격인 복지기준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벼랑 끝 사람들의 희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대구복지기준선 도입을 발표하고 1년만인 올해 7월 '복지기준선도입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처럼 대구시가 시민 누구나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생활영역에서 적정한 수준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기준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기준선을 도입한 서울시 사례와 비교해 대구의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반빈곤네트워크와 대구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14일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대구지역 사회적 약자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그려보다'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도입의 취지와 현재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사무국장,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패널로 나섰다. 

   
▲ 대구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연 중인 허선 교수(2015.10.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서울시민 복지기준 소득분과장'을 지낸 허선(51)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해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의지가 핵심"이라며 "복지기준선 도입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 공무원, 연구진이 뜨거운 토론과 현실에 맞는 조율을 통해 시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전시, 홍보성, 보도블럭 교체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짜투리 예산을 모아 복지기준선 도입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강연에는 시민 40여명이 참석했다(2015.10.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허 교수는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며 "최저기준뿐 아니라 보통시민을 위한 적정기준도 같이 만들어 대구의 보편적 복지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복지기준선 도입 2년차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층 9만 4천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초 연구 결과는 19만여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왔지만 결국 10만여명이 망을 빠져나갔다"며 "대구시는 철저한 연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사업의 이름만 바꿔 무늬만 새 사업을 복지기준선에 넣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으로 이런 작업은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병우 사무국장
대구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추진위에서 주거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병우 사무국장은 "복지기준선 도입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보인다"며 "특히 대구시의회는 이동희 의장이 나서 예산권 침해라는 식의 발언을 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기준선 도입은 이미 진행됐고 다른 지역도 도입하기 위해 분주하다"면서 "주거분야만 하더라도 대구시 국장이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복지기준선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구 임대주택 재고율을 전국 평균보다 낮은 3.5%에서 장기적으로 10%까지 높이는 것"이라며 "서울은 복지기준선 도입 후 1% 늘었다. 대구도 적어도 노숙을 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사는 시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 장지혁 정책부장
장지혁 정책부장은 "현재 대구시의 각 분과별 진행 상황을 보면 각자 전체적 그림만 그리고 세밀한 분석은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장 활동가들도 분과별로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지원받는 당사자인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연구도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기준을 연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복지공약으로 복지기준선 도입을 내세웠지만 1년넘게 기준 마련은 커녕 예산 편성도 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때문에 지난 7월에서야 5개 분과 17명씩 8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각 분과는 현재까지 분과별 복지기준선 목표와 사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를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연말 5백인 원탁회의를 열고 내년 4월 대구복지기준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타 지역에선 실행 중이거나 실행 단계에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민관공동추진단을 꾸려 서울복지기준선을 정하고 2013년부터 생활임금제, 노숙인임시주거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환자권리 옴부즈맨, 의무교육 준비물비 지원 등 100여개의 사업을 실행하며, 36개 성과지표를 매년 발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 부산시는 올해 1월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와 '복지기준기획단'을 설치했다. 세종시는 일자리까지 포함한 6대 복지기준선을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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