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나열된 정책 밖에 없다", "관성적이고 전체적인 아젠다가 없다", "메르스 대응과 대책이 부적합했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에 대한 정책이 적다", "복지예산도 건물 짓는 예산이 많다"
15일 저녁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를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한 대구시의 방역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정책 미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때문에 대구 복지를 책임질 컨트롤타워와 의료 공공성 강화, 약자들에 대한 복지 강화를 촉구했다.
▲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2015.7.15.국채보상운동기념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저녁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 7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진국 대현첨단요양병원 진료부장 사회로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패널로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김동은(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의사)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참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은 건설예산에만 18조를 들여 토목시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 반면, 복지예산은 7천4백억원에 불과하다"며 "복지예산마저 건물 짓는 비율이 높아 내실이 없다"고 했다. 또 "대구 복지체계 완성 청사진은 오리무중이고,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시행, 복지기준선 도입 공약은 미루고 있다"면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이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했다. 때문에 "백화점식 재탕 삼탕 사업, 관피아 로비로 이뤄지는 특혜성 사업을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과 정책 평가회, 모니터링, 실질적 예산증액을 통한 복지폭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김건엽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김동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진국 대현첨단요양병원 진료부장(2015.7.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한달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구시의 체계적 보건의료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을 봤다"며 "정보 제공과 소통에 실패했다"고 했다. 특히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동선 공개와 함께 치료를 위한 정보도 공개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한 보건의료자원 협력 시스템 미비를 노출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의 의료관광 사업, 메디시티는 재고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구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4일째인 지난달 19일 메르스 사태로 방문을 취소한 중국인의료관광객들에게 의료관광 홍보를 하는 편지를 보내 비난을 샀다.
권 시장이 1년 전 6.4지방선거에서 내세운 '보건복지 공약'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동은 대구경북인의협 기획국장은 토론회 전 본인이 직접 다녀 온 '달구벌건강주치의 제도' '달성군주민건강증진센터', '지역 통합 정신 치매 센터', '대구기억카페' 등과 관련한 경험담을 얘기했다. 달구벌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구의료원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가 안돼 대상자를 더 모아야 하는 지경"이라며 "특히 쪽방주민 등에 대한 혜택이 적다"고 말했다.
달성군주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홍보부족"과 "떨어지는 접근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역 통합 정신 치매 센터'와 '기억카페'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역 의료기관과 "상호협력", "시민 접근성 강화", "홍보" 등을 요구했다. 메르스에 대해서는 "아직 종식 전인데 대구시가 성급하게 백서를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염, 호흡기 전문의도, 에크모장비도 없는 대구의료원에 첫 확진자를 보낸 대구시가 과연 제2, 제3의 전염병 창궐을 막을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때문에 "의료관광을 위해 중국 사람들에게 편지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방역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2015.7.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 시장의 복지공약의 부적절성과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권 시장 공약집을 보면 안전복지라는 키워드로 나와있다"면서 "안전과 복지를 같은 카테고리에 넣은 것 자체가 말이 않된다"고 했다. 또 "복지기준선 도입을 공약하고 여전히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 밖에는 행복나눔센터 건립 공약이 있는데 건물 하나 짓는 것 말고 내용 전반적으로 아젠다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의 복지를 연구하고 개발할 컨트롤타워도 절실하다"면서 "기능적 역할만 하는 단체나 건물말고 실제로 미래의 대구 복지를 책임질 곳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김범일 전 시장보다 발전했으나 탈시설 공약을 어겨 실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에 이전에 없던 장애인 단독 부서가 생기고 담당 공무원도 16명을 배정해 김 전 시장보다 발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규 장애인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장애인단체와 1년전 약속하고도 이를 어겨 새 장애인시설 건립을 허가했다"면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임기 내에 반드시 공약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2013년~2015년 대구시 복지예산표
이에 대해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 메르스 확진자는 1명이었고 16일로 마지막 자가격리도 해제돼 대구에 메르스 관련자는 1명도 없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공무원과 전문가가 실제 손발을 맞춰 회의를 하고 확산을 막아냈다"고 했다. 또 "메르스 백서 발간은 미비한 점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점을 담은 책"이라며 "자료수집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기준선 도입과 여타 공약 이행을 위해 토론과 심포지엄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아직 임기 1년째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근차근 실행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1일 대구지역 '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첫 시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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