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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준', 어떻게 실현될까?
[토론] 빈곤·실업률 높고 생활만족도 낮은 대구..."생계 적정선, 서울이 좋은 예"
2015년 07월 22일 (수) 14:06:3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민 누구나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에서 적정한 수준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발표한지 1년만에 대구지역 첫 공론화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서울시와 세종시 등은 이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영진·김영화·이동희)는 21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대구시민 복지기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진행됐으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김영화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모 대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시민 3백여명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로는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보영(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채현탁(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전용만 대구노인종합복지관·김은나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참여했다.

   
▲ '대구형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토론회'...(왼쪽부터)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보영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김은나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현탁 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용만 대구노인종합복지관 광장(2015.7.21.호텔인터불고)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 시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핵심 복지공약으로 '대구복지기준선' 도입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6년까지 최종 완성하기로 했던 제도는 내년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 때문에 시민단체의 비난을 사자 대구시는 올해 각 5개 분과 17명씩 모두 8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를 구성하고 연구용역도 체결했다. 

이미 타 지역에선 실행 중이거나 실행 단계에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민관공동추진단을 꾸려 서울복지기준선을 정했다. 생활임금제, 노숙인임시주거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환자권리 옴부즈맨, 의무교육 준비물비 지원 등 100여개의 사업을 실행하며, 36개 성과지표를 매년 발표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 부산시는 올해 1월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와 '복지기준기획단'을 설치했다. 세종시는 일자리까지 포함한 6대 복지기준선을 최근 발표했다.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대구시의 절대빈곤율은 3.87%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고, 지난해 실업률 통계를 보면 3.9%로 전국에서 3번째로 실업자가 많은 반면, 주민생활만족도는 고작 11위에 그쳤다"며 "이 같은 전국 최하위권의 대구 복지수준을 해결하기 위해선 권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기준선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3백여명이 참석했다(2015.7.21.호텔인터불고)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은 "서울시와 세종시의 복지기준선 확립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중앙정부 복지제도만으로 각 지역의 특이성을 보정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각 지자체의 복지기준 도입은 최저기준을 우선 설정하되, 최저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적정기준을 별도록 설정해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타 지역은 큰 성과가 없지만 서울시는 3년의 경험치가 있어 대구가 벤치마킹하기 좋은 사례"라며 "대구가 진행하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사업 수를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준을 매년 민관협의체의 평가를 통해 보정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대구시민 누구나 적용받는 생계의 적정선이 최소한 서울시 수준은 돼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내년 복지기준선을 마련한다 해도 정책이행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기준선이 대구복지체계 완성 중심역할을 할지 오리무중이다.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 예산 편성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김보영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는 "대구복지기준은 단순한 기존 복지사업 확장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보편적 복지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대구시민이면 이 정도의 삶은 보장받고 안심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이자 실질적 정책 목표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전 발언하는 권영진 대구시장(2015.7.21.호텔인터불고)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로 제도화된 부분에서 해결 못하는 사각지대를 복지기준선 도입을 통해 보정해야 한다"며 "무조건 복지기준선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에게 조력받아야 하는 부분을 각 영역별로 협의해 대구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기준선 개념 정리와 당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현탁 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기준선 도입 작업을 왜 하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먼저 필요하다"면서 "사업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시점에서 반복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직적으로 대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홀트대구종합사호복지관 관장은 "적정기준은 시민 삶의 좌표를 공고히 하는 선언으로 그칠 게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목표가 정해져 실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 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선언적 명시로 된 세종시보다 서울시의 것이 대구가 답습하기 좋은 예"라고 했다. 

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연구인력과 민관거버넌스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용만 대구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대구복지기준선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하려면 시민과 복지현장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복지민관거버너스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지역의 복지기준선 마련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각 영역별 연구기관과 연구소 등 전문인력풀도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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