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비정규직 급식비 내년부터 지급..."차별 여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5.10.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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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명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 정규직보다 3만원 적고 일부 직종 빠져...노조, 농성 계속


대구시교육청이 그 동안 0원이었던 학교비정규직 급식비를 내년부터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규직보다 적고, 일부 직종은 빠져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0만원의 급식비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소요액 증가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처우개선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 급식비 0원 규탄 피켓을 든 시민(2015.10.21.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학교비정규직 급식비 0원 규탄 피켓을 든 시민(2015.10.21.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인천, 경남만 비정규직들에게 그 동안 급식비를 주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이 급식비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인천과 경남만 비정규직들에게 급식비를 주지 않는 곳이 됐다.

앞서 충남은 10만원, 광주, 대정, 울산 등 10곳은 8만원, 부산은 6만원, 경북은 5만원, 서울은 4만원을 매달 비정규직 급식비로 지급해 왔다. 경남도 연간 상여금 100만원을 대체 지급 했다. 때문에 매년 국감에서 대구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들에게 급식비를 주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교섭을 벌여 올 9월 급식비를 주기로 구두합의했다. 교육청이 오는 11월 초 대구시의회에 예산안을 올리고 시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내년도부터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들도 급식비를 받게 된다. 대구교육청이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한 대구지역 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6,207명이다. 1인당 10원씩 지급하면 연간 64억원이 든다.

정규직과 동등한 밥값을를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천막농성(2015.10.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규직과 동등한 밥값을를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천막농성(2015.10.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학교 정규직들이 받는 월 급식비 13만원보다 3만원 적고, 영어회화강사 등 일부 비정규직 직종은 급식비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져 "차별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병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직국장은 "구두합의에서 정규직과 같은 밥값을 주겠다고 합의하고 이제와 말을 바꿔  정규직보다 적은 밥값을 주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속이는 일"이라며 "일부 비정규직들은 아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차별이 여전하다. 교육청은 생색을 내지만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구교육청 앞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13만원 급식비 지급"을 위해 7개월재 천막농성과 로비농성을 벌이고 있다. 10만원 지급을 발표한 22일 현재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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