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덕군민이 자율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라

[성명서]

정부는 영덕군민이 자율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라!
- 원전 외에 대안이 없는지 국가에너지 계획도 재검토 되어야 -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영덕군 원전유치에 대한 영덕주민 찬반 주민투표가 원전반대가 91.7%로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주민투표 결과는 자체 작성한 선거인 명부 수 18,581명중, 11,209명이 참여하여 투표율 60.3%를 기록하였다. 투표 내용은 유치반대에 91.7%(10,274명) 유치 찬성에 7.7%(865명) 무효 0.6%(70명)로 유치반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2010년의 원전유치 신청이 군민전체에 대한 의사수렴과 공청회 한 번 없이 신청한 불공정한 행정에 대한 영덕군민의 강력한 주민참여 행위였다.

지금 와서 정부나 유치찬성 단체에서 투표율을 문제 삼아 효력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관리위원회가 투표과정에 참여를 요청했을 때 영덕군과 찬성단체가 스스로 거부하고 주민투표 참여를 방해해온 입장에서 투표결과에 대한 트집은 잘못이다.

정부와 영덕군, 한수원 등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가 원전유치 반대가 91.7%라는 점은 영덕군민은 영덕군에 원전 유치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의사표시 행위이다.

지난 4월 영덕군 의회의 원전특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치반대가 58.8%였던 점을 감안하면 2010년의 원전유치 신청은 원인무효라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이번 영덕주민 원전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결과를 정부가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는 좀 더 영덕군민과 소통하면서 주민의사를 확인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국회에서도 국가에너지 계획에 대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이견을 반영하여 원전 증설 외에 대안이 없는지를 논의하고 장기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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