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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 원전과 탈핵..."주민투표는 정당하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20곳, 의료·법률 지원 / 원전지역 기초의원 7명 지지 성명 발표
2015년 11월 09일 (월) 14:57:4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현재 영덕에서는 주민투표에 참여해야한다고 독려하는 주민들과 불참해야한다고 홍보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영덕 시장, 바닷가, 마을 곳곳에서 마주치고 있다. 온통 투표 얘기 뿐이다"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경북 영덕군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 투표  이틀을 앞두고, 변홍철(46)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9일 현재 영덕군의 모습을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영덕군에서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관광버스에서 40여명이 넘는 한수원 직원들이 빨간색 조끼를 입고 나타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오늘 오전 장터에서는 투표 불참을 홍보하는 한수원 직원들과 직접 마주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바닷가 마을에는 투표 불법성을 강조는 현수막과 동시에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세를 깎아먹는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붙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 찬반 세력이 계속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덕 신규원전 주민투표 이틀을 앞두고 찬반 양측이 영덕내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경북 원전지역 기초의원들이 영덕 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나섰다.

   
▲ 영덕 신규 원전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시민(2015.11.9.경북도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9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 원전 유치 관련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한다"며 "투표 지원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원전 유치와 관련해 영덕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청정 영덕이 탈핵으로 가느냐 원자력클러스터로 가느냐 갈림길에 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참사 후 전세계는 핵발전에서 벗어나려는 탈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핵산업은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이 난 사양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핵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전세계적 성찰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최소 반경 30km는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는데, 정작 피해를 입는 영덕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원전을 지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영덕 주민들은 원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안전과 미래에 대해 결정하겠다며 투표를 선언했다"며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아무리 국가 일이라도 주민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지 기자회견(2015.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이 같은 영덕 주민들의 자체적 주민투표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투표는 핵이라는 위험천만한 물질로부터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행복권과 안전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동시에 국민 기본권과 관련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자발적 주민 요구에 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있어도 부족한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돈을 뿌리고 찬성단체를 조직해 투표가 불법이라며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 주장과 달리 주민투표는 정당하고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우리 단체들은 주민투표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방해공작을 중단하고 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투표 당일 투표 현장에 머무르면서 투표와 관련된 각종 지원활동을 벌인다. 투표 이틀을 앞둔 현재 영덕군에서 찬반 양측이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각자 의견을 관철시키려 각종 활동을 벌이는 만큼, 투표 당일 직접적 충돌이 우려돼 민변은 법률, 인의협은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미 이들 단체 소속의 몇몇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영덕군 현장에서 주민투표추진위원회로 참여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군내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원전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묵살하고 각종 술책을 동원해 투표를 방해하려 한다"며 "찬반을 떠나 투표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탈핵 기로에 선 영덕 주민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 '핵발전소 반대한다' 피켓을 티셔츠에 붙인 시민(2015.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단체에 이어 이미 원전이 들어선 경북, 부산, 울산지역 기초의원들도 영덕 주민투표를 지지했다. 경주시(김동해, 정현주), 기장군(권상섭, 이현만), 울주군의회(김민식, 박기선, 장시원) 소속 의원 7명은 9일 오후 '핵 없는 세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영덕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영덕 주민들의 릴레이 단식에 동참했다. 

이들은 "원전지역 기초의회 의원들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이들에게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군민 과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원전 유치를 강행했다"며 "경주, 고리, 영광, 울진과 같이 원전을 수용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선택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민의 민의를 국가가 저버리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규원전 찬반 주민투표 용지를 공고했다. 투표는 오는 11월 11∼12일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한 영덕 주민이라며 누구나 투표 가능하다. 투표소는 영덕군 영덕읍 4곳, 강구면 3곳, 남정면 2곳, 달산면 1곳, 영해면 2곳, 축산면 2곳, 병곡면 2곳, 창수면 2곳, 지품면 2곳 등 모두 20곳이다.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약도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ydelec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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