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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부적절'에서 '입장 없음'으로 말 바꾼 대구시
김상경 안보보좌관 "도입 여부 결정전, 거론할 단계 아니다" / 시민단체 "실익 없어 반대"
2016년 02월 17일 (수) 20:50:19 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 배치설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물었지만 "도입 여부 결정 전이라 입장이 없다"고 답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이라 부적절하다"고 밝힌 뒤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대구민중과함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1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왼쪽부터)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2016.2.17.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택시와 군산시는 단체장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대구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대구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대북 군사·작전적 효용성 없이 도리어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제1교역국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우려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대구에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지와 시설 비용부담과 주민건강 피해, 환경오염까지 걱정해야 해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구시와의 면담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것과 ▷권 시장과의 면담 ▷사드배치 관련 대구시 공식 토론회 마련을 요청했다.

   
▲ 사드 대구 배치설 관련 대구시 입장 전달 기자회견(2016.2.17.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면담에 대구시 대표로 나온 김상경(57)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은 "탄도미사일 기술로 100km이상에서 공격해오면 일차적으로 사드를 이용하고, 이차적으로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등을 통해 요격하는 다층의 방어 개념 측면에서 사드 도입은 유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미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조기경보로 우리나라 방어에도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보좌관은 "대구시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현재 대구시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서는 "권 시장에게 입장을 전달하겠지만 님비현상 조장 우려가 있는 토론회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대구 배치와 관련해서는 "도입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후보지나 운영에 대해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보좌관은 지난 15일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드가 작전 측면에서 효율적일지 몰라도 인구 250만 대도시인 인구밀집지역에는 사드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적절'에서 이틀 만에 '입장 없음'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 "국익을 위해서? NO, 한중관계 파탄"(2016.2.1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수습기자

김찬수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는 "대북 제재와 압박정책으로 대화를 미루면 남북관계는 필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경험이 증명해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 강행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위협되고 국익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본 교토 미사일 배치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 불면증을 겪고 있다. 전자파 피해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나서서 들여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6개 단체는 오는 18일 오전 또 다른 사드 배치 후보지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과 관련해 칠곡군청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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