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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교육청, 1년새 청렴도 동반 추락
국민권익위, 시의회 3→4등급 전국 13위·교육청 1→3등급 외부청렴도 꼴찌 / "책임·견제 없는 한통속"
2016년 12월 20일 (화) 20:59:35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의 청렴도 지수가 1년새 동반 추락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20일 발표한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평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10점 만점에 5.71점으로 지난해 3등급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3위에 머물렀다. 응답자별로는 의회·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6.43점(2015년 6.44점), 경제사회단체 전문가들은 6.13점(5.92점), 지역주민들은 5.14점(5.42점)으로 평가했다.

권익위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패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비롯한 직권남용·공금횡령·금품수수 등의 부패사건 발생현황, 의원행동강령 제정 여부 등을 종합해 청렴도를 측정했다. 평가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전국 전화·이메일·스마트폰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평가 /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의원들이 각종 불법, 비리에 연루돼 왔다. 최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차순자(새누리당.비례)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조성제(63.달성군1선거구) 의원은 본인 소유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20여년간 부당 임대수익을 거둔 것이 알려져 지자체로부터 자진철거 명령을 받았다.

또 차 의원의 청탁을 받아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져 구속 기소된 김창은(61) 전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아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원 전체 29명 중 1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다. 구속된 김창은 전 의원 역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 대구시의회 본회의(2016.2.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교육청도 지난해 7.83점에서 올해 7.57점으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떨어졌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외부청렴도 가운데 학교 운동부 항목은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한 이는 25명이었다. 액수도 금품 1인당 216만원(2015년 46만원), 향응 199만원(1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많아졌다.

직원 스스로 내부 구조적 부패정도와 조직문화를 측정하는 내부청렴도도 지난해 8.24에서 7.95로 떨어졌다. 항목별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4.25점으로 가장 낮았고,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6.37점, 여비·수당 위법·부당집행 6.51점으로 내부종합점수를 밑돌았다. 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수는 인사 5명, 예산집행 18명, 23명이었다.

전문가, 업무관계자, 학부모 등 불특정 다수가 응답하는 정책고객평가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6.83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6.45점, 부패적발·처벌의 적절성 6.93점으로 부패인식과 통제가 취약하다고 평가됐다. 또 350명의 학부모 가운데 24명은 금품·향응 제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밝혔다.

   
▲ 2016년도 시도교육청 청렴도평가 /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와 관련해 장진은 대구교육청 감사관실 청렴담당 주무관은 "외부청렴도 가중치가 60%로 종합점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해 1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규 대구시의회 총무팀장은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잘못이 드러나도 의회 안에서는 누구하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서로 견제 않고 한통속이 돼 봐주니까 청렴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공천에서부터 청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뽑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봉석 전교조대구지부 정책국장도 "교육청은 시도교육청평가·주관적 만족도 1위보다 내부결속이나 청렴에 더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 대구교육청 건물에 걸린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 플랜카드(2016.12.2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편, 국민권익위는 매년 하반기 전국 6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대상기관은 권익위가 공표한지 14일 이내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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