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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년 성적표 "질의·입법·연구 모두 부진·저조"
'의정지기단' 의정활동 평가 발표 / "시정질의 전국 평균 절반·조례제정 광역 7곳 중 5위...혁신 절실"
2016년 09월 28일 (수) 17:57:2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 발표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2016.9.28.대구YMCA 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원들의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성적표가 공개됐다.

단체장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정질의 활동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 6대의회보다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1인당 평균 조례 발의건은 3.9건으로 7개 광역시의회 평균보다 낮아 5위를 차지했다. 질문이 줄고 입법활동은 저조해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들었다.  

'대구광역시의정지기단(대구참여연대·대구YMCA)'은 28일 대구YMCA 청소년회관에서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 발표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갖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대구시의회 조례제·개정,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진정·청원처리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 '우수의원'에 선정된 의원들과 의정지기단의 기념사진 촬영(2016.9.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정질의 활동은 42회로 1인당 1.4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2.1회보다 낮을 뿐 아니라 6대 118회(1인당 3.9회)에 비해서도 3배 가량 감소한 수치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모두 250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의원발의는 모두 117건, 1인당 평균 3.9건으로 7개 광역시의회의 평균 4.82건에 비해 저조해 5위를 기록했다. 대전 8.0건, 광주 7.1건, 서울 6.1건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행정사무감사 활동도 1,171건으로 6대(1,378건)에 비해 207건 줄었다. 특히 교육위와 건설교통위가 각각 121건으로 상임위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진정·청원처리 활동은 전체 의원 30명 중 23명이 청원 3건과 진정 83건 등 86건을 처리했다. 1인당 평균은 2.7건으로 6대(4.3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의정지기단은 "의원 수가 더 적은 대전보다 활동이 저조하고 6대의회보다 활동력이 떨어져 대구시회의 의정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견제와 정책대안 연구가 부족하고 대주민 의견수렴과 시민사회와의 정책적 교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당이 의회를 독점하고 집행부도 같은 당인 상황에서 까다로운 평가와 이견제출이 활화성되기 어려운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 제7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시정질의 현황 / 자료 출처.대구시의정지기단

때문에 혁신과제로 ▷의정활동 실적, 능력이 공천 심사 기준에 포함 ▷심니사회의 지속적 모니터와 정기적 평가 ▷의회의 개방직, 전문계약직 전문위원 공모제 도입 ▷시민사회와 정책교류 강화 ▷의원별 정기적 대주민 의정보고 및 의정연찬회 도입 ▷조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례 사전 및 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인사권·입법권·제정권·주민통제권 등 지방자치 관련법 개혁 등 7개를 제안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보수정당이 독식하는 시의회에서 혁신적 정책제안을 해 봤자 안될 것이라는 체념이 핵심적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구시의회 혁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은 "단순 줄세우기가 아닌 의정활동을 잘하는 시원이 공천을 받고 시민들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평가를 발표하게 됐다"며 "대구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대구사회 혁신을 앞당겨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제7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상위권 의원 10명 / 자료 출처.대구시의정지기단

반면 조례제·개정과 시정질의, 좋은 조례제정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배지숙, 이경애, 이재화, 조홍철, 최광교 의원 등 5명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의정지기단은 "의회 주도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면에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원발의 '좋은조례'에는 강신혁 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김의식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혜정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숙 '시민공익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경애 '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안', 최광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15개가 선정됐다.

한편 대구의정지기단은 2014년 발족한 단체로 시의회 본회의·상임위를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방청한 뒤 이들의 전반적 활동을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발족 후 처음으로 올해 보고서를 발간했고 의정활동 우수 의원들을 선정해 감사장도 수여했다. 2년 뒤인 2018년에는 제8대 대구시의회에 대해 같은 활동을 펼친다. 이처럼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 2년을 감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는 10여년 전 대구참여연대가 단독으로 비슷한 활동을 한 사례가 있지만 정기적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제7대 대구시의회 의원별 입법활동 비교표 / 자료 출처.대구시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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