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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에 뇌물...대구 지방의원들, 무책임과 비도덕 선을 넘었다
대구경실련, 새누리 18명 '윤리강령 위반' 당에 신고 / 시당 "사실관계 확인" 시의회, 뒤늦게 대책 마련
2016년 10월 19일 (수) 21:34:28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대구 새누리당 지방의원들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윤리강령 위반"으로 당 윤리위에 신고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땅 투기, 불법건축물 임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시의회 차순자(60.비례대표), 조성제(63.달성군1선거구) 의원, 달서구의회 의원 등 새누리당 지방의원 18명을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위에 18일 신고했다. 대구시당은 19일 신고 내용을 접수했다.

   
▲ (왼쪽부터) 조성제(63.달성군1선거구) 대구시의원, 차순자(60.비례대표) 대구시의원 / 사진출처.대구시의회

대구경실련은 "청탁, 직권남용, 뇌물수수, 불법건축물 임대 등 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 모두 새누리당"이라며 "대구시당은 사과는커녕 제재조차 않았다.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했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공천만 하고 시·구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권한만 행사할뿐 책임은 지지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선 안된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새누리당 차순자 대구시의원은 서구 상리동에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되도록 같은 당 김창은(61) 전 대구시의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토지거래를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은 지난 9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의원직을 사퇴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또 같은 당의 조성제 시의원은 달성군의 본인 소유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20여년간 부당한 임대수익을 거둔 것이 알려져 해당 군청으로부터 자진철거 명령을 받았다. 19일 오전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장을 사임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겼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새누리당 윤리강령 제7조와 제9조 / 출처.새누리당 홈페이지

광역의원뿐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의 달서구 기초의원들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허시영(다선거구) 의원 제명안이 무산된 것을 비롯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갈등이 불거지자 새누리당 소속 전체 의원 16명은 "구의회 파행"을 이유로 신고됐다. 이들 가운데 허 의원은 위장 전입으로, 구상모(아선거구) 의원은 술에 취해 직위를 내세워 CCTV통합관제센터 출입을 요구해 '갑질'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새누리당 대구 지방의원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은 손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강령'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상충되는 활동 ▷부적절한 대가로 보상받는 행위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제7조)하며 ▷지위·신분 남용과 ▷청탁·알선을 금지(제9조)한다. 당 윤리위가 사실 관계를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제재를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나선 꼴이다.

대구시의회도 방관하기는 마찬가지다.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19일 금품수수·외부강의 횟수·사례금을 제한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과 구속·기소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대구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2016.2.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유신영 새누리당 조직차장은 "보도와 별개로 당에서 사실을 파악해 당헌당규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규홍 대구시의회 공보팀장은 "의장단 논의를 통해 시의회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도 논평을 내고 여당을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9일 "불법 건축물과 땅투기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윤리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의회와 새누리당은 강력한 처벌과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기초·광역의원 공천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서"라며 "잇단 비리와 불법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는 공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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