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차순자(61.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차 의원이 대표인 대구지역 섬유회사 (주)보광직물이 차 의원 임기 기간 동안 공공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에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6천만원치의 피복 납품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차 의원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의원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위반" 혐의로 차순자 대구시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36조3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구시의회 의원행동강령행에서도 지방의원의 권리를 통한 이익도모나 이해관계에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 의원은 보광직물 대표이사로 대구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 위원·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면서 "문복위는 대구시와 경북대병원 예산지원과 관련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보광직물은 차 시의원 재직 동안 여러 차례 경북대병원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불법 땅투기로 재판중이고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경북대병원 납품도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직위에 있어 지방자치법 위반과 지위 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이 대표이사인 보광직물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3억6천만원의 피복류를 경북대병원에 납품했다. 수술복, 가운, 환자복, 침대시트 등 섬유품목들이다. 모두 차 의원의 임기 기간 동안 진행된 거래다. 대구참여연대가 경북대병원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인된 사실만 3번이라서 정확한 납품 횟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 즉각 구속·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 대구시의회에서 상상도 못할 부정부패가 발생했다. 시의원이 다른 시의원에 부탁해 자신이 소유한 땅에 도로 개설을 요청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땅의 일부를 넘겨줬다. 시의원들이 기획하고 실행한 부정부패는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김창은, 차순자 2명의 행보와 결과는 다르다"며 "청탁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압력을 행사해 대가로 땅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의원직 사퇴, 징역 2년 처벌을 받았지만, 차 시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사과도 없이 재판부에 의원직 유지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차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하며 지역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에 납품해 법을 위반했다"며 "단순 납품의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지만 차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납품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시민혈세로 시정을 농단한 당사자로 차 시의원은 직에서 즉각 물러나고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차 시의원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납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합법적인 입찰이었고 납품이었다"며 "조달청 전자 입찰로 정해지는데 내가 시의원인지 누구인지 어떻게아느냐.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계속 나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말도 안되는 문제를 제기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명예훼손이다. 제발 기업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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