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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사태, 대구시 '직영 전환' 합의
대책위, 시청 앞 농성 34일만에 시설폐쇄·탈시설 등 합의...대선캠프·운영재단과 정책, 사표 처리 논의
2017년 05월 03일 (수) 01:18:43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시가 희망원 직영 전환과 시설폐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희망원 사태를 매듭지었다. 시민사회가 시청 앞 농성을 벌인지 34일만이다.

   
▲ 희망원 문제해결 위한 '희망캠프' 해단식 / 사진.희망원대책위 제공

희망원대책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거주인 탈시설 지원, 공공운영 등을 대구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대구복지재단' 설립 후 희망원 직접운영(민간위탁 3년 유예) ▷2018년까지 글라라의 집 폐쇄 ▷거주인 70명 이상 탈시설 지원 ▷탈시설자립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이다.

이들은 지난 1일 대구시 관계자들과 6시간가량의 논의 끝에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의 서명으로 희망원 사태를 매듭지었다. 2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를 승인하면서 대책위는 오후 5시쯤 농성장을 철수하고 "16일 권 시장의 담화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방침을 공식 발표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투서로 희망원 내 인권유린, 시설비리 의혹이 제기된지 1년여만이다.

   
▲ 대구시청 앞에 설치된 희망원 문제 해결 촉구 농성장(2017.3.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동안 시민사회는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구시 직영 전환,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했지만 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했다. 새 민간위탁 업체를 공고하면서 직접 운영 요구를 정면으로 묵살했고,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9명 징계에 그쳤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책위는 희망원 문제를 직접 해결해왔다. 운영재단인 천주교대구대교구유지재단 조환길 이사장과 "지난해 10월 희망원 비리와 인권침해에 연루된 원장신부, 팀장급 이상 간부 23명이 제출한 사표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처리할 것"을 지난달 29일 합의했다.

   
▲ 희망원 생활인 전원 탈시설화를 촉구하는 대구 장애인(2017.3.14.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대선 후보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 및 장애복지사업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조민제 희망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년동안 대구시는 운영재단이나 중앙정부를 핑계로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시설은 폐쇄돼야 하는 당연한 결과를 위해 많은 이들이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여왔다. 관심 가져주신 많은 이들 덕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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