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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309명 희생에도 '공적운영'은 불가능한가?
대구시 7일까지 민간위탁 공모 "직영 어렵다" / 대책위 "공단 운영·출자기관 설립 등 대안 포기, 폐단 반복"
2017년 03월 31일 (금) 16:46:4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시가 시립희망원에 대한 민간위탁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7년간 희망원 생활인 309명이 희생되고 각종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또 다시 민간의 손에 대규모 장애인·노숙인 시설을 맡기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시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공적운영 대안이 있음에도 대구시가 너무 쉽게 공공성을 포기하려 한다"며 "민간위탁은 폐단 반복"이라고 반발했다.

31일 대구시는 "희망원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를 4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곳 이상 신청이 없을 경우 재공모 절차를 밟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4월 5일까지 희망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모집공고한다. 사업자 최종 선정까지는 인권유린 사태 장본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대표 조환길 대주교)'이 운영을 이어간다. 대구시는 4월 18일이나 20일 중 위탁 적격자 심사를 열어 6월부터 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3년 동안 다시 희망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 '대구시립희망원 민간위탁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7.3.31.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 동안 희망원 문제를 폭로하고 대구시와 해결책을 논의해 오던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처럼 출자·출연 복지재단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대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희망원을 공공의 울타리에서 운영하는 대안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대구시가 180도 돌변해 민간위탁을 강행한 탓이다. 때문에 지난 30일 희망원 본관에서 진행된 수탁자 현장 설명회는 시민사회 반발과 참가자 전무로 아예열리지 못했고, 같은 날 밤에는 장애인단체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대구시 입장은 강경하다. 시 직영도, 출자·출연기관 설립도, 시설공단 운영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문도 대구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 담당자는 "직영 운영이나 어떤 공적조직 투여도 사실상 어렵다"며 "전문적인 생활인 케어도 불가능하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적인 차원에서 희망원처럼 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없다"면서 "민간위탁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와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 및 비리척결전국장애계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31일 대구시청 앞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희망원 공적운영, 탈시설 추진, 수용시설 폐쇄 약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30일부터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희망원 민간위탁 철회'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 대구시청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들과 마주한 한 장애인(2017.3.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희망원 사태 발생 후 수 없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고 대화했지만 권 시장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변화 없이 말뿐인 혁신방안을 내놓았다"며 "민간위탁은 혁신이 아닌 과거의 답습이자 회귀"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벌어진 희망원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는 공적 책임을 떠넘긴 민간위탁"이라며 "죽어간 이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는 공적 책임성을 담보한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조민제 희망원비리척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근본 문제는 민간위탁이다. 헌데 대구시는 직영이나 여러 공적 대안을 포기하고 또 위탁을 택했다"며 "구조 변화 없이 폐단은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희망원 생활인 중 장애인과 노숙인은 1,100여명이고 장애인은 7백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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