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한미 정상이 이뤄야 할 3가지 '평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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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북 협상·남북관계 진전·평화 로드맵' 당부..."평화의 전기를"


오는 6월 2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구의 시민단체가 이번 회담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27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미관계가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중, 북·미간은 물론 한·중, 남·북 대결과 갈등의 요소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가 동북아의 평화가 진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담이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북관계 진전'을 비롯한 3가지의 합의를 제안했다.

<한국일보> 2017년 6월 26일자 3면(국방 외교)
<한국일보> 2017년 6월 26일자 3면(국방 외교)

먼저 한미동맹을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당부했다. 이 단체는 "대북 봉쇄와 압박만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이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평화를 이루는데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대북봉쇄와 압박을 넘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평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주문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며 ▶"남북관계가 진전되었을 때 북미관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진전의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보다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정상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원칙적 방향의 합의'를 당부했다. 로드맵의 방향으로는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북핵동결'과 '북핵폐기'의 2단계 접근법 ▶'북미관계 정상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핵' 해결과 관련해 "북핵폐기는 협상의 결과이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고, 일방의 요구가 다 관철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축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등을 정상회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큰 방향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만으로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어깨 위에 한반도 평화와 이 땅 구성원들의 생존이 달려 있다. 국민들의 든든한 응원이 있다는 것을 것을 알고 당당한 자세로 한미정상회담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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