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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뽑아놓고 처우는 나몰라라...'직업상담원'들의 한숨
기본급 기존 80%, 밥값·교통비 5년째 0원...노조, 무기한 파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자격 없다"
2017년 07월 22일 (토) 10:28:24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 상담원들의 파업으로 텅 빈 창구(2017.7.21.대구고용복지센터)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노조가 곳곳에 걸어놓은 요구안을 담은 피켓(2017.7.21.대구고용복지센터)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새 직장을 찾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온종일 북적이던 대구고용복지센터는 조용했다. 상담원들이 앉아 있던 창구는 텅 비었고, 그 자리는 '처우개선', '밥값제공'을 요구하는 색색의 피켓이 차지했다. 곳곳에는 이들의 부재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이우경(45)씨는 대구 달성고용복지센터에서 5년째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이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취업알선, 실업급여, 구직·구인 등을 상담하며 받는 월급은 150만원 남짓이다. 밥값·교통비·명절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은 5년째 없다. 이씨와 같은 상담원들은 현재 대구·경북 200여명을 비롯해 전국 1,400여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이들의 기본급을 10만원정도 삭감했다. 지난 4년간 뽑은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비정규직 상담원 1천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됐지만 기존과 동일한 기본급을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기존 단시간 상담원 400여명은 '전임'으로, 이씨와 같은 비정규직 상담원들은 '일반'상담원이 됐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기본급은 20~40%까지 차이가 난다.

민간위탁 업체와 비교해봐도 이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같은 업무를 하는 민간 업체에는 상담자 수를 연간 120명으로 정한 반면, 직고용한 이들은 평균 270-300명 정도 상담한다. 상담사 처우개선, 업무 분담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인 민간과 달리 직고용은 상담 건수, 취업 실적 등으로만 평가한다. 노동·고용 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직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나몰라라 한 셈이다.

   
▲ 취업,구직 등을 문의하는 상담자들(2017.7.21.대구고용복지센터)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원들의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2017.7.21.대구고용복지센터)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씨는 "필요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뽑아놓고 이제와서 예산 없다고 일방적으로 상담사들의 임금을 깎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저예산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부려먹기로 작정한 것이다. 밖으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하면서 실제 고용된 우리의 처우는 신경쓰지 않는다. 근로감독할 권한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담뿐 아니라 밀려드는 민원과 행정 업무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욕설과 비아냥도 일상이 됐지만  감정노동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부터 말투, 성희롱까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며 "좋은 일로 오는 것이 아닌걸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지만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자격이 안되거나 지침에 어긋나도 무조건 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막무가내식 요구도 많다"며 "원인이 어떻든 무조건 상담원 잘못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고용센터 14곳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 100여명은 지난 21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서종철 공공비정규직노조 고용노동부지부 부지부장은 "노동자 권리를 설명하는 상담자들의 속은 썩어가고 있다"며 "누가 자긍심을 갖고 일하려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18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 중인 직업상담원들 / 사진 제공.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는 ▷기본급 차별 중단 ▷명절상여금·식대·교통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중이다. 지난해 '전임 상담원 대비 기본급 91%까지 인상'을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80% 삭감하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다. 유영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협력지원팀 주무관은 "전임과의 직종 통합은 힘들다. 1천명의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기엔 예산이 부족하다"며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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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223.XXX.XXX.222)
2017-07-22 23:24:03
노동부 상담사들 힘내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들이 이렇게 열악했나요? 패키지 참여자들한테는 혜택이 많던데. 노동부 관계자들 참 나쁜 시끼들이네..
날두 더운데 꼭 파업승리하셔요. 응원합니다...
Cresensia
(39.XXX.XXX.245)
2017-07-22 18:56:00
나라다운 나라에서 사람답게
정규직 전환이 지갑을 좀 채워줘서 내수경기 살리고 사람답게 살게하기 워함이라면서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취업의 최전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상담원들 아닙니까? 그들이 사람대우 못받고 처우가 바닥인데 민간기업에서의 처우개선은 과연. 기도와 관심바랍니다
Cresensia
(39.XXX.XXX.245)
2017-07-22 18:49:04
모범을 보여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저런 지경이니...
대기업과 공기관이협작한 비정규직은 애초부터 없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포괄적 정규직 전환으로 무기계약직의 평생계약직의 사슬을 끊어 줘야합니다
식비 교통비 상여금도 없이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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