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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주민들 "장비 철수부터" 반발
'사드' 환경영향평가하면서 공사·유류반입 허용 / 성주·김천 주민들 "정당성 확보 위한 꼼수, 용납 못해"
2017년 07월 28일 (금) 17:47:58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 사드 발사대 2기.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성주 롯데골프장(2017.3.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방부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발표에 성주·김천 주민들이 "장비 철수부터 하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에 대해서는 가동을 위한 공사 장비와 유류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TF팀'이 지난달 7일 논의한 결과다.

당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 32만여㎡ 중 사드 장비가 배치된 8만여㎡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창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사무관은 "국방부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았다. 협의서를 받는대로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실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드 기지가 된 롯데골프장 주위 철조망(2017.3.18.성주 골프장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하지만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장비 철수부터 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는 지난 1년간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때문에 이번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누구보다 반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 철수나 가동 중단 전제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 행위"라며 "사드 알박기를 강행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계획 중단, 사드 장비 철수"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 국방부의 유류 반입 시도를 막아세운 주민(2017.5.4.성주 초전면)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소성리 주민인 한 할머니가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2017.5.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무팀장은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불법적 사드 배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장비 철수 없이 환경영향평가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외교안보 적폐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경 김천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절차적 정당성만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배치된 사드 장비를 허용하겠다는 꼼수"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마을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석주 성주 초전면 소성리 이장은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불법 사드 배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정 김천 농소면 노곡리 이장도 "주민을 대화 대상으로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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