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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연기...주민들 "장비부터 빼라"
10일 성주 롯데골프장서 전자파·소음 측정 연기 "주민 협의 후 재추진" / 성주·김천 "모든절차 중단" 반발
2017년 08월 10일 (목) 12:10:3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드기지 인근 마을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했다(2017.8.9.소성리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정부가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장비부터 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참관을 위한 설명과 요청에도 협조가 여의치 않아 오늘 계획했던 소규모 환경평가 현장조사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 추가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26일 장비 이동과정에서 보인 주한미군의 부주의한 행동과 관련해 주한미군 장성의 사과도 현장조사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전자파 측정 취소는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임시 배치'된 성주 롯데 골프장(2017.3.1.성주 초전면)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날 예정된 대구지방환경청의 현장 확인도 함께 취소됐다. 환경영향평가를 저지하려는 주민들이 마을 입구를 막으면서 헬기로 이동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이륙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성리종합상황실에 따르면, 8시 50분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취소를 통보받았고 연기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에 대해 협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다.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와 취소만 있었을 뿐"이라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한미군은 사드 반입 당시에 대해 조건 없이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를 빌미로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환경부의 환경평가 현장 확인은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의 인근 마을 전자파 측정은 오후 2시부터 예정돼 있었다. 때문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국 6개 사드반대 단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지 내부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소성리마을회관 앞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저지하기 위해 마을 앞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 중인 주민들(2017.8.9.소성리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왼쪽부터)이석주 성주 초전면 소성리 이장, 박태정 김천 농소면 노곡리 이장(2017.8.9.소성리마을회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부지 부적합 판정을 원천 차단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는 시도"라며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형식적 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공사, 추가배치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장비부터 철수하고 배치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성주 초전면 소성리, 김천 남면 월명리, 농소면 노곡리 주민을 비롯해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등 시민사회 활동가 100여명이 함께 했다.

이종희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적폐로 규정한 사드배치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소통을 약속해놓고 지역 주민을 일방적으로 안보를 해치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범 김천대책위 부위원장도 "동북아 정세는 악화되고 남북대화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정비공사까지 진행된다면 사드배치는 임시가 아니라 확정이 된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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